전남광주교육청 2027년 예산 7조7천억원 편성…재원 부족 우려

공무원 일부 인건비 본예산 반영 안 돼…추경 확보 관건

(전남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통합 이후 첫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했지만, 예상 증가분을 밑돌아 공무원 인건비 지급과 학교 환경 개선에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자체나 정부로부터 받는 교부금 문제로 공무원 인건비를 본예산에 100% 편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돼 교육 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합교육청은 7조 7천418억원 규모의 202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해 1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제출했다.

옛 전남교육청과 광주교육청의 올해 본예산을 합산한 7조 2천667억원보다는 4천751억원(6.5%) 늘어났지만, 올해 추경 예산까지 반영한 8조 1천106억원보다는 3천688억원(4.5%) 줄었다.

특히 전체 예산 중 교부금 의존도가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내년에 시행되면 교육청 사업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교육청은 전망했다.

기존 내국세 연동 방식 적용 시 내년에 전남광주에 편성될 교육교부금은 8조 8천520억원으로 추산됐으나, 정부 개편안 적용 시 6조 3천551억원으로 약 2조 5천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예산안은 재원 한정으로 인건비와 학교 노후시설 정비·교육환경 개선 등과 관련한 예산 1조 134억원(전남 8천353억원·광주 1천781억원)이 미편성됐다.

이 중 인건비 2천184억원(전남 1천500억원·광주 684억원)은 내년 추경에서 교부금 확보 등을 통해 전액 편성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지난해 통합 전에도 광주시가 교육사업 수행을 위해 광주시교육청으로 지급해야 할 법정전입금 2천906억원을 한 번에 보내지 못해 인건비 몫 1천억원을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다.

광주시는 세수 감소를 이유로 올해 1차 추경에 1천억원을 편성하기로 했지만 이 또한 제때 집행되지 않았고 180억원은 연말 2회 추경에, 820억원은 내년 본예산에 지급하기로 했다.

내진 시설이나 석면 철거 같은 필수 사업은 시급성을 판단해 순차적으로 추진하지만, 일반 시설 사업이나 교수학습활동 예산 등은 우선 반영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은 이러한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교육행정·기관 운영 등 일반 경비를 전년보다 198억 원(6.6%) 감축했다.

대신 지역 미래산업 연계 사업에 재원을 집중해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환경 조성에 749억원, 미래산업 연계 직업교육에 395억원, 학생 교육기본지원에 1천180억원을 편성했다.

마이스터고 육성과 특성화고 학과·체제 개편 등을 통해 반도체와 AI 등 미래산업 분야의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과 취업,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학생 복지 지원도 강화한다.

전남학생교육수당과 꿈드리미 등 학생 교육 기본 지원에 1천180억원을 편성하고 기초학력 다중 안전망 구축 201억원, 맞춤형 수업 활성화 345억원을 투입했다.

교육복지 718억원, 방과후·돌봄 616억원, 학생 통학 통합지원에도 464억원을 반영했다.

학교운영비 8천165억원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7천734억 원을 투입했으며, 광주청사 이전 관련 예산은 10억원을 우선 편성한 뒤 내년 추경에서 추가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통합 첫 예산은 정부의 교부금 개편으로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꼭 필요한 곳에 우선 투자한다는 원칙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Source: Yonhap Korean · 장아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