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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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충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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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는 16일 대전지방공소청을 상대로 충남교육감 선거 개입 혐의로 송치된 현직 교육공무원 A씨 등 3명을 불기소 처분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이유로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충남경찰청은 6·3 충남교육감 선거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 등 3명을 5일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홍보하거나 경쟁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공유하며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교조 충남지부 관계자 등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7월 노조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이에 대해 노조는 A씨 등이 특정 후보를 위해 선거 운동하거나 비판했다는 증거가 없고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라 적법하게 활동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이병도 충남교육감이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한 데 대해서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이 교육감은 10일 국회에서 전국 8개 시도교육감과 함께 교사의 정당 가입과 정치적 의사 표현 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노조는 이번 송치 사건도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제한된 현실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주장하며, 이 교육감에게 교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도 요구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학교 내 정치적 중립과 학교 밖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구분해야 한다"며 "교원이 시민으로서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sykim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6일 14시42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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