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형사처벌·제재"…금감원, 상장사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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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금융감독원은 9일 상장사 임직원 관리·감독 지원을 위해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상장사 대상 교육 수요조사를 거쳐 20개사(코스피 7사·코스닥 13사)를 선정했다. 작년 교육(15개사)보다 대상 회사가 확대됐다. 그간 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금융회사(증권사 2개사)도 이번에 포함됐다.

불공정거래 조사 경험이 풍부한 금융감독원 직원이 이달 중 직접 회사를 방문하는 '찾아가는 교육'을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상장사 임직원이 회사 내부정보에 접근성이 높고 고의적인 위법 행위뿐 아니라 관련 규정 이해 부족이나 부주의로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제체계와 제재내용을 안내해 상장사 임직원의 법규 준수 경각심을 제고한다.

주요 사례로는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또는 감사의견 거절이라는 악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주식매매에 활용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해당 주식소유 상황을 보고하지 않아 조치된 경우가 있다.

또 신규사업을 추진할만한 여건이나 능력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테마성 신규 사업 추진을 발표하고 과장된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주가상승을 도모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조치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불공정거래 적발시 형사처벌 외에 과징금 부과, 이용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상장사 등 임원선임 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상장사 임직원이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충분히 이해하고 관련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it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9일 12시00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