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지성 국제경제관리관 주재 '글로벌 핵심 투자자 협의체'
'외화규제 개선'에 투자자들 "추가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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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이세원]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정부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과 관련해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글로벌 투자자들과 논의했다고 재정경제부가 11일 전했다.
문지성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전날 제3차 글로벌 핵심 투자자 협의체를 열고 3일 발표한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T+1) 로드맵(초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회의에는 블랙록, 뱅가드, 아문디 등 주요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ASIFMA), 글로벌외환부문협의체(GFXD)가 참여했다. 국내 관계기관으로는 재경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자리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결제 주기 단축 로드맵 관련, 거래·결제정보 자동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내외 금융회사 등 시장 참가자가 시스템과 업무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6개월 이상 통합 테스트를 거쳐 시장 준비 상황을 확인한 후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와 관련 투자자들은 결제 주기 단축에 따른 업무 부담 증가로 실제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재경부는 전했다.
이들은 결제 실패 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해 논의·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말 싱가포르 소재 금융투자회사가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역외원화결제시스템'을 활용해 국내에 투자한 첫 사례를 소개했다.
지난 9월 협의체 당시와 비교하면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RFI-K) 등록기관 수가 6개에서 11개로 확대됐다고도 전했다.
또 현재 국민·신한·우리·하나 4개 국내은행이 참여 중인 '한은국제망'의 '직접 참가 기관'에도 내년 초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추가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내년 1월 한은국제망 정식 가동을 앞두고, 해외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정부는 외국계 증권사 국내 법인의 경우 해외 원화 차입 시 재경부 사전 신고 기준금액을 연간 1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외화규제 개선 노력도 소개했다.
이와 관련 투자자들은 개선된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제 투자과정에서 보다 원활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들의 업무체계 정비, 일부 거래 관행 개선, 제도 운영기준의 명확화 등의 추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경부는 "앞으로도 협의체를 통해 긴밀히 소통하면서 외환·자본시장 제도개선의 성과가 실제 투자 과정에서 활용·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해 점검하는 한편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chaewo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1일 12시0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안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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