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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공소청이 장애인 입소자들을 폭행한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전직 종사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공소청은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신세희 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전직 색동원 종사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취업 제한 3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참작할 사유지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들을 상대로 범행했고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날 최종진술에서 "저로 인해 몸과 마음에 상처받았을 피해자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당시 밤샘 당직하고 지친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말을 따라주지 않아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사죄했다.
A씨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이들이) 합의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고 가족들에게도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가 쉽지 않다"며 "계획성과 상습성이 없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그와 함께 기소된 50대 전직 색동원 종사자 B씨 측은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색동원 내 폐쇄회로(CC)TV 등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 나머지 증거들에 대한 의견도 다음 기일에 추가로 밝히기로 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초 색동원에서 생활재활 업무를 하면서 장애인 입소자 3명의 어깨와 머리를 때리거나 허리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chams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20일 14시31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최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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