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 소득 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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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수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임업직불금 지급요건인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제한 기준을 기존 3천700만원에서 4천7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13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도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림청은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 부담 증가 등 경제 여건 변화로 임업소득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임업인의 현실과 2007년 당시 기준으로 마련된 직불금 제도를 고려해 현행 소득 제한 기준을 현실화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4천700만원 미만인 임업인은 다른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올해부터 임업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상익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소득 기준 완화는 물가 상승과 임업인의 실제 소득 여건을 반영해 임업직불금 수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임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정책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3일 15시58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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