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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경북도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신청한 지역 지자체 가운데 봉화군에만 필수 신청 요건인 '지방비 확보 확약'을 해준 것에 대해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신청한 지역 7개 군 가운데 봉화군을 제외한 나머지 6개 군에는 지방비 확보 확약서에 직인을 찍지 않았다"며 "도지사 직인은 이번 공모의 필수 요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라며 "정부 정책에 협조하기 싫다는 이유로 도민 삶을 볼모로 잡은 것이라면 도지사 자격을 스스로 내려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방비 확보 확약을 받지 못한 지자체 한 관계자는 "도에서 지방비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인구가 적은 봉화군만 추천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1곳만 추천하겠다는 통지도 신청 직전에 받았다"고 말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재정 상황을 고려해 인구수가 가장 적은 봉화군에만 필수 요건인 지방비 확보 확약을 한 것"이라며 "봉화군에만 도비가 131억원가량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psjpsj@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4일 16시19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박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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