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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인천해양경찰서는 13일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회의에서 절도 사건 2건,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건 1건 등 3건을 심사해 2건을 감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관 3명과 외부 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심사위는 이번 심사에서 절도 사건 1건의 피의자를 훈방 조치하고, 양귀비 16주를 재배해다가 적발된 사건의 경우 즉결심판을 하기로 결정했다.
여객선에서 다른 승객이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훔친 또 다른 절도 사건과 관련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 점 등을 고려해 기존 절차대로 공소청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미범죄 심사위는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가 예상되는 사건 가운데 범행 동기, 범죄 경력, 피해 정도, 연령,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경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장대운 인천해경서장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반성 기회를 주고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 집행으로 신뢰받는 해경이 되겠다"고 말했다.
hw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3일 15시15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황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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