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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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항소심에서 패소한 보안검색 노동자 가운데 일부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보안검색 노동자 1천170명 가운데 500여명은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한 항소심에 불복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등에게 인천공항공사 근로자 지위가 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뒤집고, 원고와 피고 간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사가 카카오톡이나 통합정보시스템(IIS) 등으로 업무 관련 사항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직접적인 지휘·명령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항공보안법과 경비업법 등에 따라 공항 운영자인 공사에 보안검색 업무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만큼 관련 지시와 조율은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는 성격이라는 판단이다.

또 협력업체들이 자체적인 현장관리자와 지휘체계를 갖추고 있었으며 근로자 채용과 교육 훈련, 근무 배치 등도 독자적으로 수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안검색 업무가 공항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들이 공사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공사 하청업체 소속이었던 보안검색 노동자들은 2020년 3월 소송 제기 당시 공사로부터 불법 파견을 받은 상태라며 직접 고용을 요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계획에 따라 소송 제기 이후 공사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소속이 전환됐다.

goodluc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9일 11시04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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