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삭발 투쟁' 끝에 지방우대지수 고시 '추가 지원' 신설

내년 3월 재산정 전까지 인구감소관심지역에 탄력적 지원 가능

최상기 군수 "투쟁 첫 성과…공정 평가·지원 이뤄지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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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지방우대지수 2권역 분류에 따른 불이익을 막기 위한 강원 인제군의 대정부 투쟁이 정부 고시의 제도적 보완으로 이어졌다.

5일 인제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난 3일 고시한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에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 조항이 신설됐다.

신설 조항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정책과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조항은 지난달 21일 행정 예고된 고시 제정안에는 없던 내용으로, 인제군이 정부에 요구해 온 지원 격차 해소와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최종 고시에 반영됐다.

이번 고시에서 인제군의 2권역 분류는 그대로 유지됐다.

그러나 내년 3월로 예정된 지방우대지수 재산정에 앞서 발생할 수 있는 지원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이번 추가 지원 조항 신설은 의미가 크다.

권역 재조정까지 시일이 필요한 상황에서 중앙부처별 사업 특성에 따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인제군은 지난달 20일 지방우대지수 산정기준 개선과 4권역 조정을 요구하는 공식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22일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감소와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공정한 평가를 촉구했다.

27∼28일에는 국회 앞에서 대규모 범군민 규탄대회를 열고 지방우대지수 권역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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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군수는 같은 달 30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지방우대지수 4권역 조정과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정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장관은 "지방우대지수 권역 재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권역 지정에 따른 지원과 군민 혜택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제군은 이번 조항 신설이 권역 조정을 대신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만큼 내년 3월로 예정된 재산정에서 4권역으로 조정이 이뤄지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지방우대지수 2권역 지정 규탄 비상대책위원회도 정부의 제도 개선과 권역 재검토 추진 상황을 살피며 활동을 이어간다.

최 군수는 "이번 고시 조항 신설은 군민 여러분과 사회단체, 정치권, 언론과 함께 힘을 모아 이뤄낸 첫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새롭게 마련된 추가 지원 근거가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인제군의 현실에 맞는 공정한 평가와 정당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하고,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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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any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5일 15시24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