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현규

1년간 수출 대금 100% 예치→3개월간 30%로 축소…유동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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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천연가스 기지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자카르타=연합뉴스) 손현규 특파원 = 인도네시아 정부가 광업 분야 투자 기업에 적용하는 천연자원 수출대금 의무 예치(DHE SDA) 제도와 관련해 특례 대상 국가에 한국을 포함했다.

17일(현지시간)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관계부처 장관급 조정 회의를 열고 DHE SDA 제도와 관련해 한국을 특례 적용 대상국으로 추가했다.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7월 미국, 캐나다, 중국(홍콩 포함), 호주를 특례 대상국으로 지정했으며 이번에 한국을 포함한 일본과 유럽연합(EU)을 추가했다.

DHE SDA는 천연자원 수출 기업이 수출 대금의 일정 비율을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비석유·가스 분야에서는 최소 1년 동안 수출 대금의 100%를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현지 광업 분야에 진출한 기업 가운데 관련 요건과 자격을 갖춘 한국인 투자 기업은 수출대금의 30%를 3개월만 예치하면 된다.

이는 현지 유한책임회사(PT) 형태의 광업 수출기업으로서 한국 출신 주주가 최소 1명이 포함되고 해당 주주의 지분율이 10% 이상인 기업에 적용된다.

이번 특례 적용으로 이 조건을 충족한 한국인 투자 기업은 의무 예치 규모와 기간이 축소됨에 따라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유동성을 높일 수 있으며 기존 특례 적용국 기업들과 동등한 경쟁 여건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정부는 천연자원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 등 외화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상황을 막아 국내 외화보유액을 늘리고 외환시장 유동성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DHE SDA 제도와 관련한 규정을 강화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결정 과정에서 2023년 발효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등 한국과의 무역협정 체결 현황과 양국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오는 23일 코트라 자카르타 무역관에서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코참), 공공기관, 한국 기업과 함께 경제 현안 점검 회의를 열고 DHE SDA 제도와 관련한 내용을 공유한 뒤 건의 사항도 들을 예정이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그동안 한국 투자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국도 DHE SDA 제도의 특례 대상국으로 지정될 수 있게 외교적 노력을 했다"며 "앞으로도 인도네시아에서 수출입이나 투자와 관련한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o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7일 10시31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손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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