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1년째 유출인데 계획인구 부풀려"…울산시 행감서 지적

백현조 산건위원장 "근거 있어야"… 시 "산업용지 확보 위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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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가 도시기본계획 수립 근거가 되는 계획인구를 설정할 때, 인구 감소세가 뚜렷한 현실과는 달리 지나치게 부풀린 목표치를 잡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소속 백현조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9일 울산시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제 인구는 계속 빠져나가는데 계획에서는 대규모 유입을 기대하고 있어, 그 부담이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백 위원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40년 울산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는 133만명으로, 통계청 추계인구인 약 96만명의 138%에 달한다.

같은 기간 다른 광역시의 추계인구 대비 계획인구 비율은 부산 123%, 대구 116%, 광주 114%, 대전 108%, 인천 106% 등으로 울산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백 위원장은 "울산은 2014년부터 작년까지 11년째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고, 작년 한 해에만 5천400여명이 울산을 떠났다"며 "울산만 유독 높은 목표를 잡으려면 기존 유출을 막고 추가 인구를 끌어올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획인구 133만명이 최신 인구 전망과 유입·유출을 검토한 결과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예상한 인구가 유입되지 않으면 과도한 시설 투자와 운영·유지 관리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답변에 나선 남희봉 울산시 도시계획과장은 "산업도시 울산의 산업용지 확보는 도시뿐 아니라 국내 전체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계획인구가 결국 산업용지 확보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장래 용지 확보를 위해) 부득이 통계청 추계인구보다 많이 잡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계획인구에 따라 (시설 투자나 다른 계획 수립 등) 시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면서 "다만 산업용지 확보 효과가 울산만을 위한 것이 아닌데도, 국토교통부는 133만명이라는 규모가 과다 산정됐다며 줄이라고 요구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hk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9일 16시57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