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문턱 높이는 영국…일부 영주권 거주기간 요건 2배로

기존 돌봄노동자 등에는 초안보다 완화…집권당 내 반발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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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영국 노동당 정부가 일부 이주민이 영주권을 받으려면 채워야 하는 거주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 현행보다 강화된 이민 시스템 개편안을 2일(현지시간) 공개했다.

BBC 방송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샤바나 마무드 영국 내무장관은 이날 의회에서 공개한 이민 시스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대부분의 이주민은 영주권을 얻기 위해 10년간 기다려야 한다. 이전에는 5년이 보통이었다.

10년간 합법적으로 영국에 거주했고 직전 7년 중 5년 이상 기간에 연 소득이 최소 1만2천571파운드(약 2천270만원)인 사람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5년 중 3년 이상 최소 5만271파운드(약 9천60만원)를 번 사람이나 지난해 5월 이전에 영국에 입국해 2만5천파운드(약 4천510만원) 이상을 번 돌봄 노동자, 의사·간호사 등 숙련된 공공 부문 근로자 등은 예전처럼 5년 거주 요건만 채워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글로벌 인재' 비자나 '혁신 창업자' 비자로 영국에 들어와 연간 12만5천141파운드(약 2억2천570만원) 넘게 버는 고숙련 노동자의 경우에는 3년만 지나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범죄 전과가 없어야 하고 높은 수준의 영어를 구사해야 하며 공공 채무가 없어야 한다. 또한 국민보험료 납부 기록도 있어야 한다.

소형보트를 타고 영국해협을 건너는 등 불법적인 경로로 영국에 도착한 사람의 경우에는 일하거나 공부를 하더라도 20년을 기다려야 하고, 노동이나 학업을 하지 않는다면 30년을 기다려야 한다.

내무부는 이번 개편으로 기존의 5년보다 더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이주민이 약 50만명일 것으로 추산했다.

마무드 장관은 "(국가에) 기여하는 사람은 더 빨리 정착할 수 있고,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절당하거나 더 오래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인력 공백을 막기 위해 비자 정책을 조정해 합법 이주민이 대폭 늘었다. 그러나 이민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고 반이민 기조를 내세운 우익 영국개혁당이 득세하면서 보수당 정부에 이어 노동당 정부도 이민 문턱을 높이고 있다.

마무드 장관은 당초 저임금 노동자의 영주권 요건을 최대 15년으로 늘리는 등 영주권 문턱을 더 크게 높일 예정이었지만, 중도좌파 노동당 평의원들과 일부 장차관의 반발이 거세자 초안보다는 크게 완화했다고 일간 가디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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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이후 입국한 돌봄 노동자의 영주권 신청 요건을 10년이 아닌 5년으로 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앞서 앤절라 레이너 주택지역사회 장관은 이미 영국에서 돌봄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15년의 거주 요건을 요구한다면 '영국적이지 않은' 정책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또한 노동당 하원의원 100명 이상이 개편안을 완화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압박했다.

cheror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3일 04시14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