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MBC충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충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경찰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소된 이동석 충주시장을 불송치한 데 대해 고소인인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충주시장 후보가 이의를 신청했다.
맹 후보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튜브에서 가입자(허위 내용이 담긴 영상을 올린 계정) 정보 제공을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디지털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제출된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계정 운영자로 추정되는 인물을 조사해야 했는데 이를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실 수사를 한 충주경찰서장과 수사관을 직무 유기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며 "진실 규명이 이뤄질 때까지 충주경찰서 앞 1인 시위와 함께 천막 농성을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충주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맹 후보는 이 시장 측이 '맹 후보의 공약 검토 과정에 공무원이 개입했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영상을 언론사 시사 프로그램 패러디 형식으로 제작·배포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유튜브 측이 가입자 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있어 고발인 진술 외에는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맹 후보의 이의신청에 따라 경찰은 공소청에 사건을 송치해야 하며, 검사는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kw@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6일 11시37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천경환
At a glance
- Topic
- World
- Country
- 🇰🇷 KR
- Publisher language
- KO
- Added to Allni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