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지

이미지 확대 휠체어

휠체어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이동식 목욕 차량에서 내린 80대 치매 노인이 휠체어와 함께 넘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요양보호사들과 운전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박신영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71)씨 등 요양보호사 2명과 차량 운전기사 B(65)씨에게 각각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3일 오전 11시 37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도로에 주차된 이동식 목욕 차량에서 C(86)씨를 리프트로 내린 뒤 휠체어를 미는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그가 넘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차량 리프트에서 내려온 휠체어는 한쪽 브레이크만 풀린 상태로, A씨가 밀자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

휠체어에서 떨어진 C씨는 두 달여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숨졌다. 그는 치매와 뇌경색으로 혼자서는 거동할 수 없는 상태였다.

법원은 당시 휠체어를 이동시키기 전 브레이크가 제대로 해제됐는지 서로 확인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이들 모두에게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 등 요양보호사들은 브레이크 한쪽만 풀고도 이를 알리거나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휠체어를 밀었다. 운전기사는 당시 이동 보조를 돕지 않고 뒷문 옆에만 서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근무하던 복지센터와 피해자 유족이 이 사건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합의를 해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ams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22일 10시0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최은지

At a glance

Topic
World
Country
🇰🇷 KR
Publisher language
KO
Added to Allni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