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파행에 예비비 턴 대덕구…내달 민생예산 '초비상'

청소년센터·재활용 위탁 7.5억 승인…11억 남았는데 33억 사업비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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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대전 대덕구가 구의회 파행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처리 지연으로 예비비를 털어 급한 불을 껐지만, 11월에만 민생 사업비로 33억원을 더 집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행정당국에 따르면 대전 대덕구는 최근 2026년 일반예비비 사용승인 검토를 거쳐 청소년어울림센터 민간위탁금 3억원과 재활용 민간위탁사업비 4억5천만원 등 총 7억5천만원을 예비비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과 주민 편의시설을 운영하는 대덕구 청소년어울림센터는 올해 제1회 추경에 상정한 민간위탁금 3억원을 확보해야 하나, 구의회 기능 마비에 따른 추경 의결 지연으로 인건비 체불(근로자 24명)과 공공요금 체납 등 문제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영장과 어린이풀장을 비롯해 464석 규모 강당을 갖춘 이 시설(연면적 4천724㎡)은 평소 주민 이용도가 높았지만, 예산 문제로 서비스 운영 중단 위기에 놓인 실정이었다고 대덕구는 전했다.

재활용 위탁사업의 경우엔 본예산 34억5천만원 중 월 3억2천500만원씩 10개월분 32억5천만원을 이미 쓴 상태에서 11∼12월 2개월 계약금 중 4억5천만원을 시급히 메워야 했다고 한다.

대덕구는 '폐기물 처리는 법정 업무'라는 점을 들어 주민 생활환경 유지 및 폐기물 적정 처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예비비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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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당장 다음 달에 써야 할 예산이다.

현재 대덕구 예비비 잔액은 10억9천만원 상당이지만, 11월에 필요한 민생 사업 관련 필요 예산은 33억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예비비를 '0'으로 만드는 초강수를 쓰더라도, 22억원 상당은 임시방편으로 마련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뜻이다.

33억원의 필요 예산 중 23억원가량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대전시 5개 자치구에서 나눠 분담하는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부담금이어서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성격의 비용으로 확인된다.

대덕구 관계자는 "(33억원 중) 나머지도 가로 청소나 산불 예방 등을 위해 힘쓰는 공무직 인건비에 해당한다"며 "도저히 집행을 미룰 수가 없는 예산이어서 구의회 정상화와 추경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 4석으로 동수인 대덕구의회에서는 의장단 구성을 둘러싼 여야 구의원 간 이견 속에 전국 기초의회 중 유일하게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김찬술 대덕구청장은 "구의회 의결 기능 상실로 구정 현안이 마비되고 있다"며 단식 농성을 하다 여드레째인 지난 19일 건강 이상 증상으로 병원에 이송돼 현재 회복 중이다.

walde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2일 07시00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