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인상 위한 요식행위?"…청주시 여론조사 공정성 논란

심의위, 여론조사 결과 토대로 내년도 월정수당 7% 인상 결정

시민단체 "인상 유리한 정보 강조…설문·검토 과정 공개하라"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청주시가 내년도 시의원 월정수당을 7%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그 근거가 된 시민 여론조사를 두고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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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내용 중 설명 문구에서 선택 문항에 이르기까지 인상안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 때문이다.

청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26일 3차 회의를 열어 내년 시의원 월정수당을 올해보다 7% 올리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법정액인 의정 활동비(연 1천800만원)를 합친 시의원의 내년 의정비 총액은 5천627만원에 이르게 된다.

심의위는 지난 14∼19일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월정수당 인상의 주요 근거로 삼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여론조사에서는 7% 인상안을 놓고 '적정하다' 48.8%, '높다' 45.2%, '낮다' 6%의 응답이 나왔다.

하지만 구체적인 여론조사 내용이 공개되자 의정비 인상의 명분을 쌓기 위한 요식행위 아니냐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논란이 되는 사안은 먼저 청주시가 여론조사에 담은 사전 설명 내용이다.

청주시는 설문에서 '청주시와 여건이 유사한 인구 80만 이상 시의 연간 의정비 평균은 5천732만원으로, 청주시가 355만원 더 적다'고 밑줄까지 쳐 안내했다.

그러나 비교 대상 6곳(수원·용인·고양·창원·화성·성남)은 모두 청주시보다 인구가 많고, 재정자립도도 높았다.

심지어 성남은 제외한 나머지 5곳은 특례시이다 보니 비교 대상으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응답 선택지의 한계와 설문 문항의 공정성 및 중립성 문제도 거론된다.

이번 설문은 7% 인상안이 높거나 낮다고 응답한 시민에게 정해진 금액 구간에서 적정 의정비를 선택하도록 했는데, 현재 의정비 5천377만원이 포함된 구간에서는 소폭 인상·동결·인하 의견을 구분하기 어려웠다.

결국 시민들이 생각하는 적정 인상률이나 동결·인하 의견을 폭넓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얘기다.

이렇다 보니 이 설문을 누가 작성했고, 의정비심의위는 여론조사 실시 전 문항을 제대로 검토하고 확정했는지, 검토했다면 어떤 논의를 거쳐 판단했는지 등 각종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시민의 의견을 듣겠다던 여론조사가 의정비 인상의 명분을 쌓기 위한 요식행위는 아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설문 문항의 작성·검토·확정 과정과 비교 자료의 산출 근거, 시민 의견의 반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청주시 기획정책과 관계자는 "유사 도시 평균을 제시하고 인상안을 묻는 방식과 응답 선택지 등은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이라며 "비교 대상의 경우 각종 통계 작성 때 80만 이상 도시와 비교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해명했다.

vodcast@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6일 19시31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