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면허 없이 눈썹 문신 시술·강의한 여성 무죄

법원 "질병 예방, 치료와 관련 없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정부=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의료인 자격 없이 돈을 받고 반영구 눈썹 문신 시술을 하거나 시술 방법을 가르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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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김성식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8∼12월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서 반영구 눈썹 문신 시술과 교육을 하면서 25명으로부터 총 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스타그램에 시술과 강의를 광고하고 '이론 및 모델 실습 7시간' 과정의 교육비로 1인당 30만원을 받았다.

직접 모델의 눈썹에 바늘로 색소를 주입하거나 수강생들에게 시술하도록 했다.

2020년 9월부터 6개월 동안 서울 마포구에서도 약 4명에게 반영구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총 63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시술 등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용을 목적으로 한 통상적인 문신 시술이어서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판단 근거로는 비의료인이 하는 통상적인 미용 문신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제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월 21일 문신 시술 도구의 안전성이 개선되고 위생교육 등으로 감염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과 문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고려해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봤던 1992년 판례를 34년 만에 변경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시술은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와 직접적 관련이 없고, 외모를 개선하거나 원래 생김새를 강조하는 등 미용 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높은 수준의 의학적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시술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wildboar@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4일 07시07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