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 재초환 부담금 총 2조, 평균 4억6천만원…"확정액 아냐"

강남구 "2035년 준공 가정한 추정치…1주택 장기보유도 반영 안돼"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김현기)는 최근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통지한 1인당 평균 4억6천334만원의 재건축부담금은 확정금액이 아닌 예정액이라고 10일 밝혔다.

구가 지난달 30일 조합에 보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 기준 및 예정액 통지서'에 따르면 총 예정액은 2조44억3천188만276원이다. 산정 인원 4천326명을 기준으로 한 1인당 평균 예정액은 4억6천334만원이다.

구는 "이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조합)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산정된 예정액"이라며 "2035년 10월 준공을 가정해 산정한 추정치"라고 말했다.

재건축부담금은 사업 완료 시점의 주택가격에서 정상적인 주택가격 상승분과 개발비용 등을 제외한 초과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만큼 향후 주택가격과 공사비 등 개발비용, 사업 기간이 달라지면 최종 부담금도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4억6천334만원은 장기보유 감경도 적용되지 않은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령에 따라 부과 종료 시점에 1세대 1주택자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에 따라 10%(6년 이상)∼70%(20년 이상) 감경받게 된다.

구는 앞으로 조합원들이 예정액과 확정액의 차이, 부담금 산정 절차와 장기보유 감경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김현기 구청장은 "재건축부담금은 조합원들의 재산과 직결되는 만큼 예정액과 최종 부담금의 차이를 정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민들이 불필요한 혼란을 겪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고, 사업 추진 과정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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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onhap Korean · 정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