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 해킹 배후 北 지목 영향…'디지털 감시' 비판도 추가
내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北 "불순한 정치적 도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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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다음 달 유엔총회에서 다뤄질 북한인권결의안에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규탄하는 내용이 처음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유엔 홈페이지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이 상정하고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 "(북한이) 해외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노동, 사이버 위협 활동, 그리고 탈북자들에 대한 탄압 등을 통해 개인의 인권과 안전, 그리고 안보를 저해하고 있음"을 규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국제적 납치 및 강제 실종, 사이버 위협 활동, 탈북자에 대한 탄압을 포함한 초국가적 탄압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가운데 '사이버 위협 활동'은 역대 유엔총회가 지난 20년간 채택했던 결의안에는 없었던 사항이다.
이는 가상자산 탈취 및 세탁, 정보기술(IT) 인력 활동 등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해킹의 배후로 북한이 지목되면서 사이버 위협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커진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작년 결의안과 비교해 북한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주민 통제를 우려하는 내용이 새로 추가됐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지속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와 유린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여기에 '디지털 감시'가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향해 "디지털 감시 확대 및 기술을 이용한 억압과 관련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그 외 정치범수용소·고문·공개처형·임의구금 등 주요 인권침해 사례 규탄과 책임 규명 필요성, 유엔과의 협력과 남북대화 촉구 등은 작년 결의안과 거의 동일하게 기술됐다.
납북자 즉시 송환 내용도 유사하게 들어갔는데, 일본과 한국의 납북자 및 그 가족의 고령화와 함께 이들이 장기간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했다.
결의안은 "2014년 이후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업데이트를 담은 유엔 인권최고대표 보고서에 따라 권고 사항의 대다수가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2014년 조사위원회 이후 개선되지 않았으며 억압과 감시 강화, 기본적 자유에 대한 제한, 주민들이 겪는 고통 등 많은 측면에서 오히려 악화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채택된 결의안에 들어있던 '국제노동기구(ILO) 가입 촉구'와 '2018년 9월 19일 남북정상회담 합의 사항의 이행' 관련 내용은 이번에 빠졌다.
결의안은 오는 12월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매년 결의안을 채택해왔다.
한국 정부는 올해까지 5년 연속으로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앞서 북한 유엔주재 상임대표부는 인권결의안 제출에 "우리 국가의 영상에 먹칠하고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어째보려는 불순한 목적으로부터 출발한 정치적 도발행위"라고 반발했다.
bryoo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9일 14시51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윤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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