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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유도분만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산모 선택권을 침해했다면 의료진이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A씨가 산부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전남광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분만예정일을 약 일주일 앞두고 유도분만으로 아이를 출산했다.

당시 A씨는 견갑난산(태아의 머리가 분만된 후 어깨가 나오는 시간이 60초 이상 지연되는 경우)을 겪었고, 아이는 그 후유증으로 한쪽 팔의 감각 저하 등 장해를 입게 됐다.

A씨와 그 가족은 유도분만 선택, 출산 과정에서의 응급처치 미흡, 유도분만 전 위험성 설명 부족 등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이번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주치의였던 B씨의 판단 등에 대해 의료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유도분만의 위험성과 대체 분만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책임은 있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유도분만을 받을 것인지에 관한 산모의 자기 결정권이 침해됐다"며 "원고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유도분만 시작 이후 분만을 담당한 당시 야간 당직 의사를 상대로도 배상금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h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22일 08시0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정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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