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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위법 영업 논란을 빚은 대전 예식장 내 뷔페 시설에 대해 법원이 구청의 폐쇄 처분 집행을 연말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20일 행정당국에 따르면 전날 대전고법 제1행정부는 대전 서구의 한 예식장 측에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 사건에서 항고인(예식장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 사건은 일반음식점 영업소 폐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본안·1심 계류 중)에 딸린 부수적 절차다.
이에 따라 대전 서구청은 12월 31일까지 해당 예식장 뷔페 시설에 대한 폐쇄 처분을 하지 못하게 됐다.
서구에 따르면 예식장 운영 업체 측은 공연장으로 건축 허가를 받은 뒤 예식장으로 용도변경 절차를 밟던 중 사용 승인 없이 예식 영업을 했다.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 없이 건물 안에 뷔페 시설을 두고 음식물을 조리·제공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서구는 전했다.
서구는 8월 이런 적발 내용을 토대로 행정 조처와 함께 건물 내부 일부 시설을 폐쇄하겠다고 밝혔고, 예식장 측은 이에 반발해 일반음식점 영업소 폐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심리는 대전지법 행정1단독에서 맡았다.
별도로 예식장 측은 행정소송 본안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폐쇄 처분 효력을 정지(집행정지)해 달라고 신청했고, 항고 끝에 이번에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서구청 측은 내부 논의를 거쳐 재항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walde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20일 14시33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이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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