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아카데미극장 철거 반대 시민들, 국가배상 소송

시민 24명 무죄 확정 뒤 공권력 책임 제기…시에 사과·재발 방지 요구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 원주지역 시민단체 '아카데미의 친구들'이 2023년 아카데미극장 철거 과정에서 시민 권리 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단체는 5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인근 무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거 당시 공권력 행사의 위법성과 책임을 따지겠다고 밝혔다.

아카데미극장은 2023년 10월 30일 철거됐으며 보존을 요구하던 시민들은 집회와 시위 등을 통해 철거에 반대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민이 형사 고발돼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아카데미극장 보존운동 과정에서 기소된 시민 24명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올해 4월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이 유지됐으며 같은 달 17일 판결이 확정됐다.

단체는 무죄 확정과 별개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이 부분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방침이다.

철거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제기된 행정절차 문제와 시민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진상규명도 원주시에 요구했다.

피해 시민에 대한 공식 사과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 시민 참여권과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단체는 "지난 3년간 시민들이 무죄를 증명해야 했다면 이제는 원주시가 당시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과 책임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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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onhap Korean · 임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