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시민주권시대위원회 조례안 공방…의회 견제 vs 시민 참여

본회의 앞두고 여야 기자회견…전자투표 통해 찬성 14표로 가결

(원주=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강원 원주시의 '시민주권시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놓고 시의회에서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시장 중심의 또 다른 권력 기구가 될 수 있다며 조례안에 반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참여와 의회의 권한은 양립할 수 있다며 반박했다.

국민의힘 원주시의원들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주권의 이름을 앞세운 시장 중심의 또 다른 권력 기구를 만드는 조례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례안이 위원회에 시정 주요 정책의 기획과 집행, 평가 등에 관한 논의와 정책 제안 기능을 부여해 상당한 정책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시장의 권한이 집중돼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시의원을 집행부 간부 공무원과 같은 분과위원회에 참가시키는 것은 의회의 독립적인 견제 기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가 정책을 제안하면 관계 부서가 60일 이내에 반영 여부와 추진계획 등을 검토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시민참여를 이유로 선출된 대의기관의 역할을 형식화해서는 안 된다"며 "시민주권의 주인은 시장도, 시장이 위촉한 위원회도 아닌 원주시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참여를 바라보는 기준이 시장의 소속 정당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손 의원은 2024년 12월 시정질문에서 원강수 시장의 특별보좌관 운영과 관련해 특정 단체 편중과 선발·검증 절차의 투명성 문제를 제기했던 사실을 언급했다.

당시 특보단 운영은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시민참여위원회 조례안은 권력 기구라고 규정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는 취지다.

그는 "어느 정당의 시장이든 자기에게 편한 의견만 모아서는 안 된다"며 "다양한 시민이 참여하고 반대 의견도 기록하고 존중하는 장치인 조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민참여와 의회의 역할은 서로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손 의원은 시민이 정책을 논의하고 제안하는 것과 의회가 조례와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역할이 다르다며 시민의 의견이 정책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만으로 의회의 권한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는 제도 보완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도 했다.

위원 선정 절차와 회의 내용·처리 결과 공개, 시의원 참여 방식 등을 보완하면 된다는 것이다.

손 의원은 원주 아카데미극장 문제를 사례로 들며 시민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극장 보존과 철거를 둘러싼 의견 차이를 해소하려면 시민이 정책에 일찍 참여하고 행정이 충분히 설명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무작정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이러한 장치를 강화하는 구체적인 수정안으로 답해 달라"며 "논란을 이유로 시민참여의 문까지 닫아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양측은 시의회 본회의에서도 공방을 이어갔다.

조례안 반대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김선동 의원은 "시민 주권위원회 설치 취지와 별개로 기존 위원회와의 권한 중복, 책임 소재, 정책 제안의 반영 방식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제도 운용을 뒷받침할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례안 부결을 요청했다.

찬성 토론에 나선 민주당 김지헌 의원은 "과거 아카데미극장 철거 과정처럼 시민의 의견이 제도적 문턱에서 좌절되지 않도록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조례안이 의회의 고유 권한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며 "위원 선정의 투명성과 정책 제안 처리 결과 공개 등을 통해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의회는 견제 기능을 강화하면 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이날 본회의 전자투표에서 찬성 14명, 반대 1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ryu@yna.co.kr

Source: Yonhap Korean · 류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