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공노 "선거사무 지방공무원 비중 줄이고 면책 규정 마련해야"

원주선관위에 제도 개선 요구…"국가공무원·교직원 참여 확대 필요"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도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선거사무에 투입되는 지방공무원 비중을 줄이고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부담을 완화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원공노는 2일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투표관리관 위촉 대상을 국가공무원과 교직원 등으로 넓혀 선거사무를 형평성 있게 분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당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형사처벌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선거사무 면책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요구는 제9회 지방선거 당시 원주시 투표관리관이 투표를 포기한 유권자의 빈 투표용지를 참관인 확인 뒤 투표함에 넣은 일로 법적 절차를 겪은 데서 비롯됐다.

원공노는 공직선거법상 투표관리관을 지방공무원만 맡도록 한 규정이 없는 만큼 2028년 총선부터 참여기관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성호 위원장은 "권한은 적고 책임은 큰 선거사무에 대한 직원들의 부담이 상당한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주선관위는 지방공무원 투표관리관 비중 축소를 추진하고 중앙선관위 건의가 필요한 사항도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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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onhap Korean · 임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