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트램 1호선 계획대로 추진…사업 중단 방침 철회

정부 질의, 법률 자문에도 중단 근거 못 찾아…교통대책 강화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가 도시철도(트램) 1호선 건설사업을 애초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김상욱 울산시장이 지방선거 후보자 때부터 취임 이후까지 줄곧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인데, 시는 사업 중단으로 발생하는 법적·재정적 부담을 고려해 결국 계속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김창현 시 교통국장은 2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트램 1호선 건설 재검토 결과와 함께 '시민불편 최소화 교통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트램 건설로 인한 극심한 교통 체증과 재정 부담 등을 우려해 합법적 사업 중단 근거를 찾고자 시민 공론화, 중앙부처 질의, 계약업체 협의, 법률 자문 등을 추진했다.

그러나 시민 공론화 근거가 될 '울산시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이 울산시의회 심사 단계에서 부결된 데다가, 기획예산처나 국토교통부 질의에서도 합법적 중단 방안을 찾지 못했다.

또 행정안전부는 공사 정지 기간이 60일을 넘기면 발주기관 책임 사유에 해당해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계약업체와 법률 자문 역시 손해배상 부담 없는 계약 변경이나 사업 중단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시는 사업 중단으로 뒤따르는 국비 반납과 매몰 비용 발생, 손해배상 청구 등 재정 부담이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보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우려되는 공사비 증가와 운영 적자에 대비해 사업비와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재정 부담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함께 마련한 교통종합대책은 '멈추지 않는 일상, 안전한 대중교통 혁신'을 비전으로 ▲ 소통·안전 증진 ▲ 수요 분산·억제 ▲ 대중교통 우선 ▲ 실시간 정보제공 ▲ 신속한 민원대응 등 5대 분야 20개 과제로 구성했다.

시는 공사 구간에서 직진 위주 통행체계와 실시간 최적 신호를 적용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통일하면서 단계적으로 시공해 차로 점유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으로 승용차 통행량을 줄이고, 시외·고속버스 노선 조정과 내비게이션 우회경로 안내를 통해 문수로 교통 수요를 분산한다.

출퇴근 시간대에 시내버스를 집중적으로 배차하고, 도로전광표지(VMS)와 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한다. 민원대응팀을 운영해 불편 사항은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공사 여파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문수로 구간에는 7대 소통 대책을 추진한다.

회전교차로인 공업탑로터리를 평면교차로로 전환하고, 남측 대공원로(옥동 중앙교회∼울산대공원 정문 일원) 너비를 현재 8ｍ에서 12∼15ｍ로 확장한다.

옥동 학원가 일대에는 학원차량 대기공간 3곳을 확보하고, 정거장 구간 반폭 분리 시공과 본선 가시설을 적용해 이용 차로 수를 최대로 확보한다.

장기적으로는 연장 2.61㎞, 왕복 4차로 규모 문수로 우회도로가 조기에 개설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

울산 도시철도 1호선 건설 사업은 2029년까지 태화강역∼신복교차로 10.85㎞ 구간에 정거장 15개를 설치해 수소전기트램을 운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천814억원이 투입된다.

김창현 국장은 "현시점에서 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과 수단이 없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시민들께 말씀드린다"며 "공사 기간 큰 불편을 드리게 돼 송구하며, 시민 의견을 귀담아듣고 대책을 보완해 시민 일상이 멈추지 않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hkm@yna.co.kr

Source: Yonhap Korean · 허광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