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서 치매노인 낙상해 사망…원장 '업무상과실치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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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요양원에 입소한 80대 치매 노인이 야간 시간에 침대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시설 원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송종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 원장 A(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 26일 오전 6시께 인천시 계양구 한 요양원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치매 노인 B(사망 당시 81세)씨를 낙상 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일 요양보호사가 불을 끄고 나간 사이 침대에서 일어서려다가 떨어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 외상성 뇌출혈로 숨졌다.

그는 노년 백내장 진단도 받아 낙상 위험도에서 '아주 높음' 평가를 받은 상태였다.

공소청은 B씨가 전담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야간 상용등 소등을 지시하는 등 주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송 판사는 "피해자는 정신 관련 문제나 낙상 경험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며 "낙상 위험도 평가만으로 피해자에게 법령 기준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배치됐어야 할 필요성은 낮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요양원은 입소자 42명에 요양보호사 19명이 근무해 법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었다.

송 판사는 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상 야간 상용등 설치 의무 장소에서 침실은 배제돼 있다"며 "등을 침실에 설치해 야간에도 계속 켜두는 것은 입소자의 수면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요양원은 입소자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침실 내 상용등과 별도로 수면등을 설치해 야간에 켠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고는 요양보호사가 수면등까지 소등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원장이 요구한 야간근무수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chams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3일 11시46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