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청년 월세·관리비 지원 약속…"정부 주택정책 참사"(종합)

"청년 주거 지원하려면 서울시 예산 충분해야"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대학생들을 만나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관리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주택·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참사"라고 언급하며 거듭 비판했다.

이날 오 시장은 동국대학교 원흥관에서 '대학생 주거 안정 라운드테이블'을 열었다. 현장에는 대학생과 임대인,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오 시장은 모두발언으로 "대학생 여러분은 주거비 급등으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계실 것"이라며 "주거비로 인한 불편을 가감 없이 말씀해달라"고 했다.

대학생들은 월세와 관리비가 오르면서 더 좁고 낡은 집을 구하거나 아르바이트 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토로했다.

한 학생은 특히 관리비 인상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에 오 시장은 "월세 지원에 이어 관리비까지 청년에게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내년 하반기부터 관리비 지원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학생은 전월세 가격 상승에 대한 서울시 대책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오 시장은 "제가 여러 번 주장했던 것처럼 전월세가 이렇게 급상승하는 이유는 과도한 실거주를 강조하는 정부의 정책 때문"이라며 "이는 정책 실패, 정책 참사"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 세금 등 부담이 결국 임차인에게 전가된다면서 "이런 간단한 원리를 대통령님만 모르신다. 마이동풍 수준"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주택을 최대한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 시장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시 예산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한 학생이 청년층 가운데서도 대학생 지원이 중점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자, 오 시장은 "정부는 초과 세수가 많이 들어왔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오히려 (세수가) 줄었다"며 최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예산 부족 관련 발언 등으로 논란을 부른 점을 언급했다.

오 시장은 "(추 지사가) 너무 과격한 표현을 쓰셨다"면서도 "서울시도 비슷한 생각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학생 위주 지원은 사회적 저항을 부를 것"이라며 "예산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여러분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전체적인 예산 파이가 늘어야 청년 여러분에게 돌아가는 것도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날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 보증금을 최대 4천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0년 서울시는 5천명을 대상으로 청년월세지원을 시작했으며 2022년 3만6천명, 2024년 4만4천명에 이어 올해 3만2천명을 지원했다.

또 소득 기준은 2021년 중위소득 120%에서 150% 이하로, 대상 주택은 2024년 보증금 5천만원에서 8천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올해 3월에는 청년 주거 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5년간 생애 단계별 맞춤형 주택 7만4천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9월 말 기준으로 1만1천호가 공급돼 올해 목표(1만3천호)의 84%를 달성했다.

청년주택은 12개로 분류되며 지금까지 청년안심주택 7천586호, 미리내집 2천565호 등이 공급됐다. 내년부터는 서울형 새싹원룸과 공유주택 등 신규 사업이 추진된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대학생을 위한 맞춤형 주거공간인 서울형 공유주택 공급 방안이 논의됐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6천호 공급을 목표로 매입임대와 기부채납, 민관협력, 민간임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공공 매입 목표였던 250호보다 2배 이상 많은 540호에 대한 매입 심의를 완료했으며 연말까지 매입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체육·문화시설을 함께 조성하고 부설주차장과 식당 등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G3 균형발전위원회와 함께 구상한 신규사업 '청년미래타운'에도 속도를 낸다.

옛 국립보건원 부지를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신내차량기지·수색차량기지·탄천물재생센터 등 4개 대상지를 지역별 특성 및 개발 여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임대인과 전문가 사이에서는 2022년 전세 사기 문제가 발생한 이후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강화됐으며 영세한 원룸이 월세화됐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들은 또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 등 규제강화가 월세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월세를 낮추기 위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청년부터 임대인, 전문가까지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해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며 "오늘 주신 의견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주거 정책에 녹여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가 복원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청년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촘촘하게 주거비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anju@yna.co.kr

Source: Yonhap Korean · 유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