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남산 곤돌라 막은 국토부가 대통령 거짓말쟁이 만들어"

"케이블카 독점 해소한다더니 시행령 개정 1년 넘게 미뤄"

"지금 공사 재개해도 2029년 개통…기존 독점허가 연장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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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국토교통부가 남산 곤돌라 건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1년 넘게 미루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토부가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했다.

남산 케이블카는 1962년부터 한 사업자가 60년 넘게 독점 운영해오고 있다.

이는 영업 유효기간도, 갱신 절차도 없었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도 나서서 '60년 동안 땅 짚고 헤엄치기를 하고 있다', '왜 특정 개인이 수십 년간 특혜를 누리느냐'고 거듭 질타했다"며 "이에 법이 바뀌었고 대통령은 '이제서야 정상화된다'고 자축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법은 개정됐지만, 국토부가 시행령 개정을 미루고 있어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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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은 "법만 고친다고 독점이 저절로 정상화되지는 않는다"며 "개정 궤도운송법에 따라 케이블카 사업자는 2027년 9월 18일까지 재허가 신청을 해야 하고, 서울시는 재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재허가 여부와 기간을 정해야 한다. 그때까지 케이블카를 대신할 수단이 없으면 서울시는 다시 독점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어 "독점을 대신할 수단은 이미 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남산 곤돌라"라고 강조했다.

남산 곤돌라는 명동역 앞에서 남산 정상을 잇는 시설물로, 시간당 수송 인원을 현재의 세 배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

케이블카는 상행 탑승기가 올라가면 하행 탑승기가 내려오는 방식이고, 곤돌라는 여러 대의 탑승기가 줄에 매달려 멈춤 없이 손님을 태우고 내리게 한다.

오 시장은 "문제는 곤돌라 철탑은 30ｍ 넘는데, 남산 대부분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12ｍ 넘는 시설물을 세울 수 없다는 점"이라며 "서울시가 철탑 자리를 근린공원으로 변경해 공사를 시작하자, 케이블카 사업자가 소송을 내 공사가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법은 간단하다. 곤돌라 같은 공익시설은 12ｍ를 넘어도 세울 수 있도록 국토부가 시행령 한 줄만 고치면 된다"며 "그러면 소송과 상관없이 곧바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 그런데 국토부는 작년 여름, 이 개정안을 입법예고까지 해놓고 1년 넘게 마지막 도장을 찍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지금 당장 시행령을 고쳐 공사를 재개해도 남산 곤돌라는 2029년 하반기에야 문을 연다. 기존 독점 케이블카의 재허가 여부를 통보해야 하는 시기에는 곤돌라가 없다"며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을 당장 마무리하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피해는 시민과 관광객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남산 정상에서 내려가는 버스 대기 줄은 100ｍ를 넘고,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비좁은 케이블카에 오르지도 못한다. 국토부가 장애인 이동권의 적을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0일 15시22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