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대통령표 사업도 감액 압박…24일부터 소소위 가동해 막후협상
국힘 이용철 정조준에 민주 방어막…24일 국회 인사청문회 앞두고 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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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4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이광재 예결위원장이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26.11.19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김정진 오규진 기자 =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이 22일로 10일 다가왔으나 주요 쟁점을 둘러싼 이견이 계속되면서 여야의 대립이 가팔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820조9천억원 규모의 예산안 사수에 돌입했으나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과 이재명 대통령표 사업 예산 등에 대한 삭감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청문회도 진행되면서 여야 간 공방이 격화할 전망이다.
◇ 예결위, 24일부터 소(小)소위 가동…본격 막후 협상
예결위는 24일부터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기획예산처 관계자 등 소수 인원이 참여하는 비공식 협의체인 소소위를 가동한다.
이에 앞서 23일 예산안조정소위를 열고 남은 부처의 예산안과 함께 그간 심사를 미뤄온 미래대응기금 사업을 집중적으로 심사한다.
예결위는 지난 16일부터 소위를 진행했으나 부별 예산안을 다 살펴보지 못했다.
소소위 논의에서 가장 큰 쟁점은 162조3천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다.
국민의힘은 기금이 '이재명 정부의 쌈짓돈'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전액 삭감과 지방교부세 원상 복구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기금 신설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핵심인 만큼 기금 신설 자체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탓에 그동안 소위는 미래대응기금 관련 사업 심사를 모두 뒤로 미뤄왔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미래대응기금이라는 틀 자체는 포기할 수 없다"며 "야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산 항목 등을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에 더해 기본사회·빛의 위원회, 협동조합 지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청와대 및 중수청 특활비, 신고포상금 등을 문제 예산으로 지목하고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도 미래대응기금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 사업 등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예산안 의결을 보류했다. 운영위도 82억5천100만원 규모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에 대해 국민의힘이 전액 삭감을 요구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외교통일위의 경우 대통령 순방 예산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대립하면서 외교부·통일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한 상태다.
양측간 이런 입장차로 양측은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아도 민주당 의원들이나 다른 의원들과 힘을 합쳐 충실하게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 편성은 차질 없이 법정 기일 내에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예결소위 심사 과정을 들여다보면 국민의 혈세를 정권의 쌈짓돈처럼 쓰겠다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오만함이 그대로 나타난다"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반드시 찾아내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예산 합의가 불발될 경우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정부 원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럴 경우 민주당은 일방적 처리라는 부담이, 국민의힘은 견제 포기라는 비판을 각각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지정한 '100대 문제 사업' 중 일부 감액 요구를 수용하거나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 한도를 정부안의 30%보다 낮추는 방안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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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송파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11.19 seephoto@yna.co.kr
◇ 예산 정국 와중에 인사청문회도…국힘 이용철 후보자 정조준
국회는 24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이태현 KBS 사장 후보자, 26일 안덕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진행한다.
이 가운데 이용철 후보자 청문회는 여야의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이재명 대통령의 "탈옥 맞춤형 장관", "대장동 숨은 설계자' 등으로 규정하며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후보자의 형사사법 실무 경험 부족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보상금 신청 기각 논란, 흉악범 변호 이력 등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흠집 내기'로 규정하고 이 후보자가 "국민 중심의 법무행정과 형사사법 체계의 안착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방어막을 친 상태다.
이태현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콘텐츠웨이브 대표 재임 기간 5천억원이 넘는 누적 적자를 기록한 점을 들어 경영 능력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안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서울 강남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강북에 보유한 아파트를 임대한 이른바 '비거주 1주택' 논란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stop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22일 06시15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정진, 권희원, 오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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