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미래대응기금 공방…"총선용 사금고"·"미래선점예산"(종합)

국힘 "정권 쌈짓돈 채우는 도둑정권"…與 "마라톤 중 열중쉬어 하자는 것인가"

지방교부세엔 여야 모두 우려…"지방 숨통 틔어야"·"불필요한 자금 줄여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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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여야는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가 약 162조원 규모로 편성한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재차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현금성 예산이 많다는 점을 언급하며 '미래약탈 기금'으로 규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성장동력을 준비하는 '미래선점 예산'이라며 방어막을 쳤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미래성장을 위해 대응기금을 쌓았다고 하는데 내역을 보면 사실상 현금 살포 예산이 많다"며 "국민 명의로 빚을 내서 이재명 대통령의 162조원짜리 총선형 사금고를 만드는 것이라고 본다. 재정적 아동학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웅 의원은 "다음 세대가 갚을 빚은 그대로 두고 지방에 돌아갈 돈까지 빼서 이재명 정부가 쓸 돈부터 챙기겠다는 것 아니겠나"라며 "국민 속이는 사기 정권, 지방 살림까지 빼앗아 정권 쌈짓돈을 채우는 도둑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박수영 의원은 "재정 안정성을 위해 추가세수가 들어온 것들은 적립해 놨다 반도체 사이클이 꺾일 때 꺼내써야 된다"며 "다 털어 써버리면은 그 다음에 오는 위기 국면에 정부가 움직일 수 없게 된다"고 염려했다.

이에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AI 혁명의 효과를 선점하지 않으면, 기술우위를 유지·확보하지 않으면 후위 그룹이 우리를 추월하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며 "빚 갚는 데 다 쓰자는 얘기는 (마라톤 도중) 열중쉬어하자는 것과 똑같다"고 반박했다.

안도걸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한민국 경제는 단순한 경제 회복을 넘어섰다. 위대한 대반등"이라며 "세수 여력을 일부 미래 대비로 비축한 것은 '세수 변동성'이란 재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원 사격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관련 질의에 "미래대응기금은 재정 안정화 장치와 전략적 투자, 두 가지 하이브리드 성격이 있는 기금"이라며 "(금융성 기금 30%를) 자체 변경하더라도 국회에서 기금 운용 변경 심의를 하면서 삭제된 사업을 임의로 살리거나 증여할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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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허영 의원은 국민의힘이 미래대응기금 여유 자금을 전액 국채 상환에 써야한다고 요구하는 것과 관련, "시중에 천문학적인 유동성이 풀어지지 않겠나"라며 "자본시장의 근본 원리를 무너뜨리는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여야는 미래대응기금 편성으로 지방교부세 편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데 대해선 공통적으로 우려를 표시했다.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풍년일 때 곡식을 저장해 흉년에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의는 없는데, 문제는 지방 정부는 정말로 어렵다"며 "3조5천억원이 아니라 증액해서 지방이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가면 어떻겠나"라고 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행정통합을 마친) 전남광주만 대한민국이 아니고, 타 지방이나 대구·경북도 똑같은 대한민국이다 "며 "불필요한 예외자금은 좀 줄이고 지방교부세 재원은 좀 복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 역시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다 전출시키면, 지방교부세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같이 만든 경제적인 이득이다. 그러니 선 지방교부세 후 미래대응기금 전출로 가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농지은행에 땅을 맡기면은 몇 년이 걸리는지 아나. 거래가 안 돼서 농지 가격이 떨어지면 누가 손해 보나"라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미래대응기금에서 내년에 다 사들일 수 있도록 할 용의 없나"라고 반문했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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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4일 22시05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