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에 기한 하루 지난 백신 투여…대법 "의사 면허정지 과해"

1·2심 판단 뒤집혀…"의료인 품위 심하게 손상하진 않아"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생후 6개월 영아에게 유효기간이 하루 지난 백신을 투여한 의사의 면허를 정지한 처분은 과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소아청소년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1월 생후 6개월 영아에게 유효기간이 하루 지난 B형간염 백신 주사를 놨다.

그해 7월 복지부는 A씨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의사면서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했다.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는 의료법 조항에 근거한 조처였다.

A씨는 이에 불복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고, 복지부는 다시 면허 자격을 정지하되 기간을 1개월 15일로 줄였다.

A씨는 재차 불복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패했다.

1·2심은 "의사가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용자 건강에 큰 악영향을 미칠 위험성을 내포할 뿐 아니라, 의사의 지도에 따라 안전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으리라는 신뢰를 현저히 배신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도의 전문성과 직업윤리로 뒷받침되는 의사의 직업적 위신을 크게 실추시키는 행위"라며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의료인 품위를 손상한다고 볼 순 있어도 사회 통념상 일반인의 기대와 신뢰에 상당히 어긋날 정도로 의료인 품위를 '심하게' 손상한다고 평가하긴 어렵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실제로 A씨가 투약한 후 환아에게 특별한 건강상 문제나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았고, A씨가 투여로부터 2시간 후 바로 보호자에게 연락해 사건 경위를 설명한 후 재접종을 안내했다고 지적했다.

보건소의 사실조사 과정에서 A씨가 사건 경위를 숨기지 않고 상세히 진술했다고도 짚었다.

A씨가 고의로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접종한 게 아니라 의약품 관리 직원의 실수로 발생한 사정에도 주목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종합해 "원심 판단은 의료법상 의료인 품위를 '심하게' 손상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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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onhap Korean ·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