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한덕수 일부 무죄취지 파기환송…구속 2개월 연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77)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됐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후' 행위에 대해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으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은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20일 만료 예정인 구속기간을 선고 후 두 달 연장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1119151951004
이미지 확대
한덕수 전 총리[연합뉴스 자료사진]
■ '3대 의혹' 김건희 징역 4년 확정…영부인 출신 첫 실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통일교 금품 수수 등 '3대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여사는 자신과 관련한 의혹들을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작년 9월 1일 구속기소 된 지 약 1년 3개월 만에 확정판결을 받았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1119137052004
■ [수능] 용인서 카메라·이어폰 소지 수험생 적발…실제 사용 미확인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진행 중인 19일 경기 용인시의 한 수능 시험장에서 카메라와 블루투스 이어폰을 소지한 수험생이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수능에서 스마트폰이 아닌 전자기기가 시험장에서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경기도교육청 정윤희 대변인은 이날 "수능시험 중 한 수험생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와 블루투스 이어폰을 소지한 사실을 감독관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1119110652061
■ 수능 국어 작년보다 쉬웠다…수학은 비슷하거나 다소 어려워
19일 시행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국어는 지난해보다 쉽게, 수학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다소 어렵게 출제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어 선택과목인 '언어와 매체'는 상대적으로 까다롭게 출제돼 상위권 변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으며, 수학에서는 '확통런'으로 응시자가 몰린 '확률과 통계'의 난이도를 놓고 분석이 엇갈렸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1119132000530
■ 한국 수출 1조달러 돌파…일본 넘어 세계 4대 수출 강국
우리나라가 사상 처음으로 연간 수출 1조달러를 달성했다. 미국과 독일, 중국에 이은 세계 4번째로 한때 세계 경제를 호령했던 일본도 달성하지 못한 경지다. 산업통상부는 19일 오후 2시 9분 38초를 기준으로 올해 누적 수출액이 1조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1119094200003
■ 'LEET 만점자' 이진우, 사망 전 공개검증 불참하고 식당서 소주
시험 부정행위 의혹에 휩싸였다 숨진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만점자 이진우(32) 씨가 19일 오전 공개검증에 참석하는 대신 식당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씨는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식당을 방문해 순두부찌개와 소주 한 병을 주문해 먹었다. 식당 직원은 "오전 9시 조금 지나서 와서 밥을 먹고 9시 36분에 카드로 계산하고 나갔다"며 "특별히 기억나는 건 없다"고 말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1119138400004
■ [미중러 정상회담] 보란듯 핵가방 든 푸틴 보좌관…"3자회담 앞 핵위력 과시"
19일(현지시간)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미·중·러 3자 정상회담을 앞두고 러시아 군 장교가 '핵가방'으로 추정되는 서류 가방을 들고 이동하는 장면이 공개돼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러시아 국영 방송이 촬영한 영상에는 한 러시아군 장교가 회담장 부근에서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걸어가는 장면이 포착됐다. CNN은 이 가방이 러시아의 핵무기 통제 장치를 담은 핵가방이라고 소개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1119144000009
■ 서울지하철 노조, 20일 아침부터 준법투쟁…열차 지연 가능성
서울 지하철 노동조합이 안전 인력 확충과 구조조정 철회 등을 요구하며 20일부터 준법투쟁('안전 운행 투쟁' )에 나선다. 열차 운행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만, 노조원들이 작업 수칙과 운행 규칙을 빠짐없이 지키는 방식으로 투쟁에 나서 열차 지연 등 혼란이 예상된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서교공노조)은 20일 첫차부터 안전 운행 투쟁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1119141200004
■ '민주유공자법' 與주도 본회의 상정…국힘 "운동권 특혜" 필버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인사를 국가가 예우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면서 제정안은 20일 오후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제정안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인사 가운데 공헌이 명백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등록해 예우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1119109000001
■ 국가자격시험 직전 응시생에 무작위 전화…시험장 CCTV 확대
앞으로 국가자격시험에서 시험 시작 직전에 응시생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 전원 차단을 확인하고, 임차 시험장까지 폐쇄회로(CC)TV 설치를 확대하는 등 부정행위 방지 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각종 자격시험의 수석·차석 합격자 점수를 공개하고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서 '국가자격제도 종합점검 및 대책수립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1119122600530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9일 18시0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슬기
At a glance
- Topic
- World
- Country
- 🇰🇷 KR
- Publisher language
- KO
- Added to Allni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