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5:00

■ 세무사 수석합격자, AI 부정행위 시인…"회계사 시험서도"

이례적인 고득점으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이 수험생은 세무사 시험뿐 아니라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세무사 시험의 경우 감독관 2명이 배치된 시험실에서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걸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가자격시험 관리체계의 허점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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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뿐 아니라 귓속까지 봐야 하나…수능 'AI 부정행위' 감독 비상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면서 나흘 앞으로 다가온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시험 감독에도 비상이 걸렸다. 교육 당국이 그동안 AI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 방지에 초점을 맞춰왔으나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 등 다른 전자기기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커지면서 수능 감독관들의 부담이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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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대학·공공기관까지 줄줄이 뚫렸다…개인정보 유출 비상

금융권과 대학, 공공기관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며 보안에 비상이 걸렸지만, 하루 새 여러 기업과 기관에서 해킹에 따른 정보 유출이 추가 확인되는 등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금융권 보안을 담당하는 금융보안원과 상담 외주기업, 업무용 협업 플랫폼,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 등 피해 여파가 다른 곳으로 커질 수 있는 곳으로 공격 대상이 확대됐고, 실제 피해도 일어나며 자체 보안을 넘어선 문제로도 확대되고 있다. ◇ 기업에 공공기관까지 해킹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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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박한 조작기소특검 수사…李대통령 5개 형사재판 향배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멈춰있는 관련 형사재판이 어떻게 정리될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이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은 빠졌지만, 법조계에서는 공소취소부터 공소기각, 면소까지 우회로가 열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8개 사건, 12개 혐의로 기소돼 5개 형사재판을 받다가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재판이 모두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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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부화뇌동하고 개혁의 이름빌려 개혁방해…용납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개혁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 아니라 국리민복이 기준이 돼야 하고, 멋진 선언이나 선명한 주장이 아니라 실행을 통한 성과로 증명돼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라는 제목의 글에서 "개혁정책 시행으로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가 반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개혁과 대의를 말하는 공인이 그에 부화뇌동하거나 심지어 개혁의 이름을 빌려 개혁을 방해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공직자는 그 권력으로 '인기 얻는 일'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며 "건강하게 살려면 아프고 싫더라도 수술하고 쓴 약도 먹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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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 자주포 추돌사고 유족 "과속 인정하지만 군 안전조치 미흡"

"전쟁 중도 아니고 훈련하고 복귀하는 과정에서 민간 차량이 이동하는 도로에서 안전조치가 너무 미흡했습니다. 군의 통제 무능함이 밝혀져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5일 강원 철원에서 발생한 군 자주포 연쇄 추돌사고로 숨진 운전자 A(28)씨의 유족은 1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군의 안전조치 미흡에 분통을 터뜨리며 같은 비극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유족들은 망인의 과속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고 당시 자주포 후미에 호위 차량(콘보이)이 없었던 점과 반사판이 부재했던 점, 사고 이후에야 탑승 장병이 경광봉을 흔드는 등 안전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던 점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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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청년 70% "남녀 모두 차별겪어"…"결혼싫다" 여성은 남성 두 배

서울 청년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인식을 조사한 결과 남녀 모두 불평등을 겪는다는 응답이 도합 70%가량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따르면 재단 양성평등안전사업본부는 이런 결과를 담은 보고서 '서울시 청년의 양성평등 인식 기반 생애 전망과 정책 요구'를 최근 공개했다. 조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34세 청년 2천647명을 대상으로 올해 5월 11∼29일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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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안정상회의 마닐라서 개막…한미일 등 세계 정상들 외교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과 한국·미국·일본 등 주요국 정상들이 모이는 정상외교 무대인 아세안 정상회의가 15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사흘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행사에는 아세안 회원국과 이재명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등 세계 주요국 정상들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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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슨황 퇴진에 슈퍼의결권 논쟁 가열…독주 견제냐 경영 보호냐

젠슨 황 전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퇴진 사태로 거대 기술기업 지배구조의 핵심인 차등의결권 논쟁이 재점화하고 있다. 한국에는 도입되지 않은 차등의결권 제도는 창업자 등에 1주당 여러 표를 행사할 수 있는 특별 주식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른바 '슈퍼의결권'이라고도 부른다. 미국의 대표적인 주주 권익 단체인 '애즈 유 소'(As You Sow·'뿌린 대로'라는 뜻)는 1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 차등의결권 제도를 채택하지 않은 엔비디아의 지배구조 덕분에 이사회의 견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며 다른 기업들도 '1주 1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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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살 때 내전 피해 한국이주 외국인, 19살 되면 건보료 내야 하나

시리아인 A씨는 만 8세 때 내전을 피해 가족과 함께 한국에 왔다. 이들 가족은 인도적 체류자 자격을 얻었지만, 본국에서 별다른 재산을 챙겨오지 못한 탓에 생활 형편이 매우 열악했다. A씨 아버지가 심장질환으로 건강이 나빠진 이후론 소득이 더욱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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