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세무사 수석 초소형카메라 등 확보…수능부정 대책반 구성

경찰이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이용 부정행위와 관련해 초소형 카메라 등을 확보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곧 소환조사가 예상된다. 경찰은 아울러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 대책반을 구성해 부정행위 엄정 대응에 나섰다. 16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전날 오전 부정행위를 시인하고 자수서를 제출한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의 부정행위 실행 수법과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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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 수능 앞두고 'AIㆍ초소형 전자기기 부정행위' 감독 비상

수능 앞두고 'AIㆍ초소형 전자기기 부정행위' 감독 비상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교육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스마트안경뿐 아니라 초소형카메라를 활용한 부정행위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추가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힌 16일 서울 시내의 한 카메라 매장에서 판매 중인 초소형 카메라 모습. 2026.11.16 yatoya@yna.co.kr

■ 대법, 한덕수 구속만료 하루전 19일 선고…김건희도 같은날

내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만료 하루 전인 오는 19일 상고심 선고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의 3대 의혹 사건(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위증 사건 대법원 결론도 같은 날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오후 4시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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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 "2주택 국민 눈높이 안맞아…부지 처분 계획"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는 성남시 재개발구역 부동산 보유와 관련해 실거주 목적을 강조하면서도 "1세대 2주택 보유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상속 부지를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 동원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평가했으며, 새 형사사법체계에 맞춰 향후 3년간 수사인력 3천여명 증원과 1만명 규모의 직급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16일 국회에 접수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 따르면 김종철 후보자는 배우자 소유 성남 상대원2구역 부지에 대해 2014년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했으나 재개발이 지연돼 임대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실거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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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최민희 발언 논란에 "정치별개 윤리문제 판단 이뤄질것"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6일 '발언 논란'을 빚은 최민희 최고위원 사건을 윤리심판원에 넘긴 것에 대해 "모든 절차는 당헌·당규의 절차에 따라서 엄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 문제와 관련해서 윤리 감찰단 감찰 조사를 지시했고, 그 결과를 보고받고 윤리심판원에 이첩하도록 지시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정치 문제와 별개로 이루어지는 윤리 문제에 대한 당의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당의 모든 성원이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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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윤리위원 내일 추가폭로 예고…당권파·친한 갈등 계속

국민의힘의 한 윤리위원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 제명 등의 징계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오는 17일 추가 폭로가 예고되면서 당 내홍을 촉발한 징계 조작 의혹이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황 윤리위원을 추천했던 최모 교수는 16일 연합뉴스에 "내일 오전 (징계 조작 주장에 대한 증거 자료를) 배포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른바 '조작징계 의혹'을 처음 제기한 황경성 윤리위원은 이번 주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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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억초과 주택 소유 가구 최대폭 증가…상하위 10% 격차도 최대

집값 상승 등 영향으로 소유 주택의 자산가액이 12억원(공시가격 기준)을 넘는 가구가 지난해 15만 가구 이상 늘며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상·하위 10%의 자산 격차는 50배를 넘어 그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30대 주택 소유 가구는 7년 만에 증가했다. 포모(FOMO·소외 공포감)로 30대의 '영끌'이 늘고 정책 대출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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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北조용원, 미중러회담 앞두고 방러…관련 동향 주시"

통일부는 조용원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이끄는 당·정부 대표단이 미·중·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러시아를 방문한 데 주목하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방문의 목적과 일정 등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시기적으로 이번 주 예정된 미·중·러 정상회담 직전에 이뤄지는 북러 간 고위급 교류"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지난 3일 김성남 노동당 비서의 중국 방문에 이어 조용원 비서가 당·정부를 아우르는 대표단을 이끌고 방러한 만큼 그 역할에 대해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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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아동 성착취물 피의자 잡고 보니…절반 이상 10대

사이버성폭력 범죄 피의자 가운데 10대가 4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허위영상물(딥페이크)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는 10대 피의자가 각각 절반을 넘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2026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벌여 3천267건·3천430명을 검거하고 이 중 148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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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올림픽 중계권 계약 해지…"재무 불확실성 제거"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종합편성채널 JTBC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의 올림픽 중계권 계약을 해지했다고 16일 밝혔다. JTBC는 "올림픽 중계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당사와 IOC와의 중계권 계약이 해지됐다"며 "이번 계약해지로 JTBC는 재무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IOC와의 계약해지에 따른 영업외손실은 3분기 공시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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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 공연 때처럼 숙박 예약 일방 취소 안된다…총요금 200% 배상

앞으로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가격 인상을 목적으로 숙박업소가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계약금과 함께 총 요금의 200%를 배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방탄소년단(BTS)의 콘서트를 앞두고 부산 지역 숙박업소들이 가격 인상을 위해 기존 예약을 강제 취소한 후 재판매하며 논란이 빚어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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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6일 14시3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정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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