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작기소 특검법 필버에 예결위 정책질의 속행 공방

野 "내주 월요일 속행해야"…與 "국회 책임 포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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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희원 노선웅 기자 = 여야는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인 것과 관련, 이틀차에 접어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정상 진행해야 하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날 오후 종합정책질의 속개 직후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법안을 만들었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그와 관계 없이 예산을 오늘 심사한다고 한다"며 "과연 이게 옳냐"고 언성을 높였다.

유 의원은 "국민의힘이 강하게 항의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주 월요일에 속행하자고 간곡히 요청을 드렸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용근 의원도 "심사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예산 심사를 더 철저히 하기 위해 미뤄달라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당론을 채택해 하루 만에 법사위 처리를 강행한 조작기소 특검법안은 이재명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혈세 낭비극'"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3대 특검에만 이미 209억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지출됐다"며 "이번 특검법 추진에도 무려 380억5천600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루는 820조원 내년도 예산안의 심의를 포기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야당이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반대할 수 있지만 조작기소 특검법은 정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맞섰다.

예결위원장인 민주당 이광재 의원도 "손바닥에 '왕(王)'자를 쓰고 온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 비극을 맞이하지 않았느냐"며 "그래서 지금 한 쪽의 본회의장에서는 토론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국민의 삶의 이야기를 수치로 정정당당하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이 예결위 강행을 결정하자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으로 항의하기도 했다.

야권은 이어진 질의에서도 여당의 조작기소 특검법안 본회의 상정을 집중 비판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질의에서 "이미 기소된 사건인데 특검을 누가 낙점하나. 국민의힘도 특검 후보를 내겠지만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낙점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자기 죄를 없애는 특검을 자신이 임명하는 게 너무 낯부끄럽지 않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 항의가 이어지자 한 의원은 "성함이 누구시냐. 야구장이나 가시라"며 맞서기도 했다.

hee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5일 17시56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