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마약류 범죄 복역 중 또 범행…법원 "죄질 불량"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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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교도관 몰래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숨겨뒀다가 동료 수감자에게 건넨 20대와 이를 받아 투약한 20대가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기간이 늘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26)씨와 B(26)씨에게 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B씨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3∼26일 춘천교도소에서 같은 방에 수감 중이던 B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졸피뎀 등 알약 5정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에게서 받은 알약을 세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함께 법정에 섰다.
조사 결과 A씨는 양극성 정동장애와 불면증 등을 이유로 의사에게 처방받은 알약을 어금니 사이에 끼워둔 뒤 물을 마시며 복용한 것처럼 행세해 약을 빼돌렸다.
A씨는 교도관의 눈을 피해 숨겨둔 알약을 배식구 안 플라스틱 컵 덮개 등에 올려 B씨가 배식구를 지나가면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거나 빨래집게와 함께 알약을 B씨 손에 건네주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했다.
범행 당시 A씨와 B씨는 각각 사기죄와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다.
재판부는 "교도관 몰래 숨겨둔 향정신성의약품을 같은 방에 수감된 동료에게 건네고 이를 받아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특히 수형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B씨는 동종 범죄로 복역 중이었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taeta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4일 09시3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강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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