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시민통합위, 이름만 바꿔 재출범 추진…실효성 논란

'미래대도약위'로 변경 조례안 입법예고…"시장 입맛 맞춤형 운영" 지적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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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나동연 경남 양산시장의 민선 8기 공약으로 2022년 출범한 '시민통합위원회'가 민선 9기 들어 '미래대도약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다시 출범할 것으로 알려지자 실효성 논란이 나온다.

출범 당시부터 측근 자리 나눠주기, 시장 공약 명분 쌓기 용도라는 비판이 제기된 시민통합위원회가 이름만 바꿔 다시 운영을 이어가려는데 대해 허울뿐인 조직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양산시는 오는 23일 중부동 M컨벤션에서 해단식을 갖는 시민통합위원회를 미래대도약위원회로 명칭을 바꿔 운영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2022년 10월 출범한 시민통합위는 그동안 1, 2기로 나눠 2년씩 활동해왔다.

위원회에는 경제산업분과, 문화자치분과, 복지교육분과, 안전환경분과, 도시개발분과 5개 분과에 각각 20명씩 총 100명(시민 60명, 전문가 40명)의 위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분과별로 월 1회씩 회의를 열어 시 정책과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여러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간 370건의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이 중 236건을 각 부서에 정책으로 제안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시민 의견을 수렴해 정책으로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했지만, 실제로는 시장 공약 맞춤형 정책 위주로 운영됐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시민통합위 1, 2기에 모두 참여한 A씨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100명 중 나 시장 지지자들이 60∼70％를 차지하는 구조적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내용 면에서 시장 공약이나 입맛에 맞는 정책 위주로 운영돼 출범 취지가 무색해졌다"며 "가결 안건들은 시장이 신경 쓰거나 주안점을 두는 것 위주이고, 나머지는 장기 과제 등으로 분류되니 위원회가 시장 공약 맞춤형 도구로 활용돼버린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시민통합위는 2022년부터 나 시장 선거를 도왔던 박원현 위원장이 1, 2기 모두 위원장을 맡았다.

시민통합위 활동은 지난 20일 시 소통담당관을 상대로 한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됐다.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시민통합위 활동이 원래 취지랑 맞지 않는다"라거나 "정책 제안들이 원론적이고 형식적인 워크숍에 과도한 예산을 썼다", "심의 안건이 없는데도 위원들이 수당을 받아갔다"며 비판했다.

이 때문에 지난 6·3 지방선거에 양산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더불어민주당 조문관 후보는 "과거에도 이름만 그럴듯한 시민위원회를 만들어 생색냈지만, 결국은 또 다른 측근들을 챙겨주는 옥상옥 기구에 불과했다"며 "시민이 없는 형식적인 시민위원회, 옥상옥 기구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시는 지난 8일 시민통합위를 미래대도약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기 위한 '양산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명칭 변경과 함께 위원들을 기존 100명에서 60명으로 줄이고 위원 임기를 2년으로 유지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제한을 없앨 계획이다.

시민통합위가 했던 정책 자문 역할을 유지하면서 중장기 발전 전략 등을 제안한다는 취지이지만, 기존 시민통합위 운영과 형식 면에서 별반 다르지 않아 벌써 '유명무실 위원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신재향 의원은 "다른 지자체는 각종 위원회를 줄이는 추세인데 시민통합위는 출범 당시부터 위원들을 100명으로 구성해 시장 측근들에게 자리와 수당을 챙겨 주기 위한 단체라는 비판을 받았었다"며 "시정에 반영될 만한 아이디어들이 간혹 있었겠지만 이번에 위원회 명칭을 바꾼다 한들 역할과 성과 면에서 결국 별 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lj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2일 15시28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