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원

경찰 두 차례 혐의없음 판단…보완수사 거쳐 주점 업주 기소

(수원=연합뉴스) 김지원 기자 = 성폭행 피해를 신고한 10대 아르바이트생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숨진 '안산 준강간 사건'과 관련해 초기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 2명이 정식 징계가 아닌 직권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미지 확대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당시 안산단원경찰서 수사팀장과 수사관 등 2명에게 직권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직권경고는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시도경찰청장이 내리는 인사상 조치로, 정식 징계보다 수위가 낮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처분"이라며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처분 사유와 수위 결정 배경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초기 수사에서 어떤 문제가 확인돼 이번 처분으로 이어졌는지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이 사건은 경찰이 두 차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뒤 기소로 이어지면서 초기 수사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앞서 안산단원경찰서는 2025년 12월 28일 자신이 일하던 주점의 40대 업주에게 성폭행당했다는 10대 아르바이트생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했으나 올해 2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경찰은 주점 내부 CCTV에서 피해자가 업주와 대화를 나누며 이동하는 모습 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대면 조사는 한 차례 이뤄졌다.

피해자는 불송치 통보를 받은 지 사흘 뒤인 2월 21일 억울함을 호소하며 숨졌다.

이후 당시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해 재조사가 이뤄졌으나, 경찰은 4월 7일 혐의가 없다는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4월 17일 경기도 내 3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40대 업주와 10대 아르바이트생 사이의 지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CCTV 일부 장면만을 근거로 사건을 판단했다며 담당 수사관 문책과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반면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은 CCTV 영상 재분석과 휴대전화 포렌식, 의료 자문 등 보완수사를 거쳐 10월 8일 업주를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10월 13일 경기남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의 부실수사와 피해자 진료정보 유출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김홍근 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수사 과정에서 일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철저한 감찰과 상응하는 조처를 약속한 바 있다.

zon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6일 21시52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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