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안산시가 적극행정 과정에서 피소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 2천만원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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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규칙은 업무 중 발생하는 징계나 소송에 대한 공무원의 부담을 완화해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규칙에 따라 시는 적극행정 과정에서 징계 의뢰된 공무원에 대해 최대 200만원, 형사 고소·고발된 공무원에게는 최대 2천만원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한다.
민사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호사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이런 법률 지원 업무 전반은 사전에 지정한 적극행정 책임관과 보호관이 맡아 대행한다.
안산시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법적 책임에 따른 부담으로 적극행정을 주저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감수하게 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공무원을 보호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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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9일 17시28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최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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