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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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스토킹

[연합뉴스 자료사진으로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나이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에게 욕설을 보낸 뒤 아이디와 닉네임을 바꿔가며 스토킹한 3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A(32)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올해 3월 2일까지 실시간 오디오 플랫폼에서 진행자 B씨의 의사에 반해 방송에 접속하거나 채팅을 보내는 등 29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춘천 집에서 B씨에게 방송을 통해 나이를 물었으나 "공개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고 "디제이 성격 ○○ 같은데 쓰레기 같아" 등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B씨가 접근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는데도 A씨는 아이디와 닉네임을 바꿔가며 방송에 들어가거나 B씨에게 자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 달라는 메시지와 욕설 등을 보냈다.

이 일로 A씨는 지난 6월 24일 스토킹 혐의로 기소됐다는 내용의 연락을 받고도 이튿날 새벽 B씨 계정을 다시 팔로우하고 게시판에 글을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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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 측은 법정에서 사과하기 위해 방송에 접속했으며 범행 간 시간 차가 있어 반복적인 스토킹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판사는 B씨가 접근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는데도 A씨가 고소 취하를 요구하거나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들어 사과를 목적으로 메시지를 보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A씨가 기소됐다는 연락을 받은 바로 다음 날 B씨 계정을 다시 팔로우하고 게시판에 글을 남긴 점을 토대로 30차례에 걸친 행위를 하나의 스토킹 죄로 판단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taeta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21일 11시45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강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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