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송치 후 보완수사 거쳐 기소…피고인 측은 동의 주장
(안산=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술에 취한 여자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주점 업주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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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정경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준강간 사건 첫 공판에서 피고인 A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장 질문에 "부인한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재차 "행위는 맞지만 (피해자가) 동의했다는 주장인가?"라고 묻자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피고인 A씨도 같은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이날 첫 공판에는 피해자 측 변호인도 참석해 "앞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유족 측이 의견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에는 유족과 지역 여성단체 회원 등 30여명이 검은색 옷을 입고 와서 재판을 방청했다.
재판 직후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법정을 빠져나가던 A씨는 "혐의를 부인하나", "피해자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나", "동의를 어떻게 받았다는 것인가?" 등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아르바이트생 B(당시 19세)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당초 수사를 맡은 경찰은 올해 2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했다. B씨는 이후 억울함을 호소하며 휴대전화에 이의신청서를 남기고 숨졌다. 공소청(당시 검찰)은 보완 수사를 진행해 왔다.
공소청은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의료 자문 등을 통한 증거분석에서 피해자가 당시 복용하던 약과 알코올 섭취가 겹쳐 스스로 걷기 어려울 정도의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범죄를 당한 것으로 보고 A씨를 기소했다.
또 휴대전화 대화 내용을 근거로 두 사람이 평소 이성적 호감을 나누는 관계는 아니었다고 봤다. 사건 직후 B씨가 지인들에게 피해를 호소하며 울먹인 녹음파일도 확보했으며,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동의에 따른 성관계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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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6일 11시34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최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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