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제보 확실하면 직접 조사도 검토"…수능부정행위신고센터 연장 운영
시험지 폐기기한 없어 과거 부정행위 적발 가능성…전수조사는 사실상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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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9일 서울 동작구 영등포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복도에 가방을 내려놓고 있다. 2026.11.19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교육당국은 과거 수능에서도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의심자가 특정될 경우 추적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규정상 수능 시험지 폐기 기한은 없어 해당 연도 시험지가 보관돼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시험지는 부정행위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주요 증거자료다. 특히 수학 영역은 시험지에 풀이 과정의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2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학교마다 몇 년 치 수능 시험지를 보관하고 있을지는 모른다"면서도 "제보에 신빙성이 있다면 부정행위 의심자의 과거 시험지를 확보해 증거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정황상 제보 내용이 확실하다고 판단된다면 수사의뢰가 아닌 직접 조사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능 시험장이 설치된 학교는 수험생들의 시험지 전량을 1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다만 폐기 기한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는 보존 기한 이후에 자율적으로 폐기 처분한다.
현재 전국 학교별 수능 시험지 보관 현황은 파악되지 않았다. 시도교육청별로 조사해 볼 수는 있겠으나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 관계자는 "학교는 여러 행정업무가 많기 때문에 1년이 지났다고 해서 수능 시험지를 재깍재깍 폐기하는 곳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2∼3년 전 시험지를 보관하는 곳도 꽤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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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위급재난문자 발송을 통한 스마트폰 적발 등 AI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시험 운영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최 차관은 08시30분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전국 9개 시·도에서 22개 스마트폰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2026.11.19 utzza@yna.co.kr
교육당국이 수능 부정행위 조사 대상을 올해와 지난해뿐 아니라 그 뒤로도 열어둔 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철저한 추적 조사' 지시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틀 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시험은 끝났지만,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면서 "이미 진행된 시험과 평가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단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성숙 국무총리는 교육부에 "별도 지시 전까지는 작년도 수능 시험지 보관 상태를 유지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교육부도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난해(2026학년도) 수능 시험지를 폐기하지 말고 보관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장 작년 수능 시험지까지는 전량 확보가 가능한 만큼 지난해 부정행위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는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교육부는 교육부 홈페이지에 설치한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내용을 실시간 확인하며 의심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수능날 적발되지 않은 스마트기기 부정행위도 있을 수 있는 만큼 해마다 수능 당일까지만 운영했던 신고센터를 계속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정치권과 일부 학생·학부모를 중심으로 '지난해 수능 부정행위 전수조사'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당국은 전수조사는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50만명에 달하는 응시자의 매교시 시험지를 전량 수거해 조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니와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전수조사 계획은 없다"며 "범정부 TF에서 전년도 수능시험의 부정 여부에 대한 조사 범위, 조사 방법 등이 결정되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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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홈페이지 갈무리]
goriou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22일 06시02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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