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정책라인 핵심 2명 인준 사실상 무산…육해군 수뇌부 인선도 차질
민주당 의회 장악 앞두고 공화당내 이견 표출…국방 예산 증액도 난항
다른 주요인사 인준도 표류…회계감사원장 등도 공화의원 반대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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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방부 핵심 고위직 인선과 대규모 국방예산 증액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당인 공화당 내부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로 상·하원을 동시 장악한 민주당이 내년 1월 새 의회에서 발목을 잡기 전에 주요 요직에 자기 사람을 앉히겠다는 의중이지만, 벌써 여당발 레임덕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22일(현지시간) 전현직 당국자들을 인용해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국방부 고위직 후보자 최소 2명의 인준을 저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인준이 사실상 무산된 인사는 국방부 정책실의 전략·계획·역량 담당 국장으로 지명된 오스틴 다머와 부국장으로 지명된 알렉스 벨레스-그린이다.
두 사람은 1년여 전 지명됐으나 행정부의 수개월에 걸친 설득에도 인준에 필요한 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원이 처리할 마지막 인준 대상 명단에서도 제외될 예정이다.
중간선거에서 압승하며 새 의회의 다수당이 될 민주당 의원들도 이들의 인준을 지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 후보자에 대한 공화당 내부 반대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둘러싼 당내 노선 갈등과 맞물려 있다.
두 사람은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의 핵심 참모로, 미군의 유럽 배치 태세 재검토와 주요 국방전략 수립에 관여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국방부가 루마니아 주둔 미 육군 1개 여단 철수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공화당 내 국방 강경파 의원들 사이에서 제기되면서 인준에 제동이 걸렸다.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공화·앨라배마)은 콜비 차관이 철군 문제와 관련해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콜비 차관은 이를 부인한 바 있다.
육군과 해군 수뇌부 인선 역시 의회 반대에 부딪혔다.
헝 카오 해군장관 대행은 지난 17일 정식 장관 인준을 위한 상원 청문회에서 항공모함의 전자기식 사출장치를 구형 증기식으로 교체하려는 행정부 구상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비판을 받았다.
카오 후보자는 인준받으려면 상원에서 60표를 확보해야 하지만, 민주당 의원 여러 명이 반대 의사를 밝혀 인준이 불투명하다.
육군참모총장 후보자인 크리스토퍼 라네브 장군의 인준도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수개월째 지연되고 있다. 라네브 장군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랜디 조지 전 육군참모총장을 해임한 뒤 참모총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육군장관 자리 역시 댄 드리스콜 전 장관이 헤그세스 장관과의 갈등 끝에 사임한 이후 정식 후임자가 지명되지 않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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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국방예산 증액도 난항을 겪고 있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은 2027회계연도 국방예산을 1조5천억 달러 규모로 늘리기 위해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민주당의 지지 없이도 처리할 수 있는 예산조정 절차를 활용해 3천500억 달러의 추가 국방예산을 확보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예산은 이란과의 전쟁으로 소모된 탄약과 무기체계의 전력을 보충하는 데 일부 사용될 예정이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은 지난 18일 의회를 방문해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했으나, 존 슌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들에게 민주당과 초당적으로 국방예산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뿐 아니라 다른 행정부 주요 인사들의 인준도 공화당 내부 반대로 차질을 빚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회계감사원(GAO) 원장과 국립과학재단(NSF) 수장 후보자도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회계감사원 원장 후보자인 에릭 유랜드는 백악관의 예산 정책을 총괄하는 러스 보트 예산관리국(OMB) 국장과 지나치게 가까워 독립적인 감시 역할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로 톰 틸리스·수전 콜린스·존 커티스 등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반발에 직면했다.
국립과학재단(NSF) 수장 후보자인 짐 오닐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 대행 시절 논란이 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장관의 백신 정책 등에 충분히 반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빌 캐시디 공화당 상원의원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 상원이 현재 인준을 기다리고 있는 연방판사 25명을 포함해 161명의 지명자 전원을 인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적었다.
그러나 공화당이 내년 1월 상원 다수당 지위를 민주당에 넘겨주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데다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가 이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인사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yumi@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23일 01시13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이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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