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현

법원 "피해자 용서로 1심서 벌금형 선처받고도 재범"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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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PG)

[이태호 제작]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스토킹 피해자의 용서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60대가 해당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같은 피해자를 또다시 스토킹해 별도로 기소된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A(6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1∼30일 B(53)씨에게 22차례 전화를 걸고 B씨가 운영하는 가게를 4차례 찾아가는 등 26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앞서 지난 8월 10일 B씨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았다가 B씨로부터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도 이튿날부터 스토킹을 이어갔다.

A씨는 스토킹 과정에서 B씨에게 "염산을 뿌리겠다"며 위협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B씨를 지속해 스토킹하고 긴급응급조치까지 위반해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에 따라 춘천경찰서 유치장에 약 한 달간 유치됐으며, 이후 해당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시기에 같은 피해자를 다시 스토킹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 벌금형으로 선처받았고, 피고인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재차 피해자에게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taeta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22일 07시3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강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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