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형평성·안정성 위해 전금법 적용해야"

금감원 국장 토론회서 발언…한은 "스테이블코인 은행 중심 발행"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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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금융감독원 심은섭 전자금융검사국장은은 10일 "스테이블코인이 전자지급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 현행 전자지급수단과 형평성, 이용자 보호, 지급결제 안정성 측면에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심은섭 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인공지능(AI) 금융경제추진단 주최, 여신금융협회·한국핀테크산업협회 주관으로 열린 '현실화되는 스테이블코인 혁신, 디지털자산기본법 이후의 과제' 제하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하나의 지급 결제 거래에 결제 수단별로 각각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규제 차익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 국장은 스테이블코인은 실시간 결제의 완결성과 데이터 활용성을 높이고 국경간 거래를 원활하게 한다는 점 등에서 지급결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코인 지급결제업 수행을 위한 전금법상 소규모 라이선스 도입, 안정성 확보, 약관 제정·신고, 충전금·정산금 보호, 거래정보 보호 및 분쟁처리 등 의무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면서 통제가 어려워지고 여러 과제가 발생한다며 "발행인과 지갑제공자, 결제사업자 모두에 각각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자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전했다.

김보일 한국은행 가상자산반 팀장은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 "글로벌한 사설망에 (한국의) 국가적인 결제 시스템을 어느 정도까지 의존하는 게 바람직한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기존 시스템과 연계와 상호 운용성 등을 어떻게 설정하고 제도적으로 설계할 건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첨언했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해 "은행 중심으로 시작하고 기술이 기존 시스템·규제와 잘 맞물려 돌아갈 수 있다는 게 확인된 다음 발행인 자격을 더 넓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려왔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이는 "최선책이 없는 상황에서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한 절충안 정도"로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안에 공개될 걸로 예상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가 은행 중심 컨소시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은행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돼야 한다는 한은 중심의 입장과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혁신 확장성을 위해 핀테크 등 기술기업 참여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왔다.

황석진 동국대 교수는 "특정 업권 중심의 발행 구조보다는 일정한 자격과 책임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동철 여신금융협회장은 축사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에 다양한 금융업권이 각자 강점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카드업권에도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면 가맹점과 이용자 관련 경험을 발행 단계부터 반영해 실생활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패널로 참석한 남궁설 신한카드 본부장은 "외국에 있는 각종 스테이블코인 결제 사례는 보통 비자(VISA)망을 이용해 결제하는 것이고 우리도 초기 스테이블코인이 결제영역에서 잘 유통되기 위해선 일정 부분 카드망을 사용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AI 금융경제추진단 소속 박민규·이강일·안도걸 의원 등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이 이달 내 나올 것으로 기대하며 후속 입법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kit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0일 17시22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