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시비 말리던 손님 흉기로 찔러…전과 23범 60대 징역 8년

법원 "살인미수 유죄, 재범 위험성 높아…위치추적장치 15년 부착"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주점에서 술값 시비를 말리던 손님을 깨진 맥주병으로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일 오후 10시 7분께 부산 부산진구 한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업주와 언쟁하다 이를 말리던 60세 남성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뒤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쳤다.

이어 맥주병이 깨지자 날카로운 병 조각으로 B씨의 목과 귀, 얼굴 부위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B씨는 다량의 출혈로 현장에서 응급처치받던 중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이송될 때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기도 했다.

A씨 측은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정신질환과 만취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얼굴과 목은 주요 혈관과 신경 등이 밀집한 급소로, 날카로운 흉기에 찔리면 사망할 수 있다"며 "적시에 응급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출혈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살인미수죄를 비롯해 폭력 범죄로 23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했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을 공격한 전력이 다수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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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onhap Korean · 차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