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20명 고용해 차명 휴대전화로 경선 기간 문자 2만여건 발송
사업가가 인건비 3천700만원 부담…"메시지·회의 내역 증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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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신용한 충북도지사가 6·3 지방선거 당시 사업가 자금 수천만원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16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상 매수및이해유도·기부행위·선거운동방법 위반 혐의로 신 지사를 불구속 송치하고, 선거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A씨와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아울러 차명 휴대전화 명의를 신 지사와 A씨, B씨에게 빌려준 선거캠프 관계자 등 10명과 수당을 받고 경선 기간 2만여건의 선거 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해당 인력들을 모집한 19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공직선거법상 매수및이해유도 알선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신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경선을 앞둔 지난 2월 말 명의를 빌려 개통한 휴대전화로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 지사가 A씨 등에게 이 같은 범행을 지시한 정황이 담긴 그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내역과 선거캠프 회의 내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가 문자 발송 인력 약 20명의 인건비 3천700만원을 부담했으며, 이 같은 사실을 신 지사 역시 보고받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경선 승리 후 신 지사가 문자 발송 인력들을 격려하는 식사 자리에도 참석한 정황을 파악했다.
경찰은 당시 식사 대금 200여만원을 A씨가 결제했다고 보고 이에 대해 신 지사와 A씨에게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경찰은 A씨가 불법 선거자금으로 지출한 금액이 적지 않으며 경선에 끼친 영향 역시 적지 않다고 판단, A씨와 범행에 적극 가담한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수사 경과상 구속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한때 신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했으나 그가 A씨에게 불법 선거자금 지출을 요구하거나 직접적으로 금전적 이득을 챙긴 정황이 없어 신병 확보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신 지사는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이 알아서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chase_aret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6일 11시32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이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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