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식구에 칼' 검사들 반감…재판 중인 사건 증거수집도 난제
李대통령 '이해 충돌' 위헌성 지적…수사 적정성 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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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11.17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인력 충원, 증거 수집의 어려움을 딛고 수사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최대 309명 규모의 특검팀은 임명일부터 최대 200일 동안 활동하게 된다.
특검법안은 이처럼 많은 정원을 배정해 과거 검찰, 국정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행한 사건 조작과 은폐, 무마 등 의혹을 광범위하게 수사하는 내용이지만, 특검팀 출범 전부터 현실적으로 인력 충원과 증거 수집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수사 대상 사건은 12개 항목으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것은 ▲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비리 ▲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 성남FC 불법 후원 ▲ 김진성씨에 대한 위증교사 ▲ 쌍방울 대북 송금 및 김성태 전 회장의 해외 원정 도박 ▲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유용 등 6개다.
여기에 더해 ▲ 서해 공무원 피격 및 동해 선원 북송 ▲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 윤석열 대선 후보 허위보도 명예훼손 수사 ▲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사실상 윤석열 정권에서 했던 검찰 수사 중 정치권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현직 검사들이 대거 수사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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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9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26.11.9 ksm7976@yna.co.kr
그러나 법조계에선 특검팀이 수사 인력을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기존 검찰청이 10월 형사사법제도 전환으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분리되면서 공소청, 중수청 양 기관 모두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번 정권 들어 벌써 일곱 번째 특검이 출범하면서 잇따른 인력 파견 때문에 공소청에는 사건 적체가 역대 최다 수준으로 쌓였고, 한창 수사 중인 선관위 특검팀은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등 사정기관의 인력난은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뿐만 아니라 공소청 검사들은 동료 검사들을 수사하는 특검팀에 파견되기를 꺼리는 분위기라 특검팀의 검사 정원 20명을 채울 수 있을지 미지수다.
수사 대상이 이미 공소가 제기돼 재판 중인 사건들이라는 점도 이번 특검에겐 부담이다.
특검팀이 사건을 수사하려면 이미 법원에 접수된 사건 기록을 넘겨받는 것이 불가피한데, 이 과정이 적법한지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법원이 법적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 사건 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특검팀의 수사는 첫 단추를 끼우는 단계부터 암초에 부딪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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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의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규탄하는 현장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무회의가 열리는 정부서울청사로 행진하고 있다. 2026.11.17 dwise@yna.co.kr
이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에 더해 법안의 위헌성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어 특검이 수사 성과를 내도 '정치적 수사'나 '표적 수사'라는 비판이 예고돼 있다.
비판의 핵심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형사사건을 '조작기소'로 결론지은 채 수사하는 데다 그 특검을 사건 당사자인 이 대통령이 임명해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는 점이다.
야당에선 특검 수사가 사실상 이 대통령 형사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해 마련됐다고 비판하며 이 대통령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해왔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에 역행해 이번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한 것도 위헌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아울러 특검법안은 수사 대상을 '야당 대표 제거 등 목적 달성을 위해 통상의 경우와 달리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검찰 인력을 집중 동원해 검찰권을 남용하거나 하게 하였다는 범죄 의혹 사건'으로 정했는데, 표현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외에 특검팀의 언론 브리핑 범위에 피의사실을 제외하지 않아 수사 중인 사실을 단정적으로 언론에 공개할 수 있다는 우려, 수사에 협조한 사람의 형량을 감경해주는 일명 '플리바게닝' 등도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차장검사는 "과거 검찰 개혁의 명분에 모두 역행해 수사 대상과 목표를 정해놓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행사하는 게 이번 특검"이라며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대상자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법왜곡죄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jae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7일 12시0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황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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