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역량 부족' 지적에…경찰대에 로스쿨 신설 방안까지 나와

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 '경찰 내 법률 전문인력 양성' 논의

전문가 "수사관 중심 선발…의무복무기간 충분히 길게 설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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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전재훈 정지수 기자 = 검사의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 줄곧 경찰의 수사 역량과 범죄 대응 공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자 경찰대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은 최근 진행된 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 스스로 법률 전문 인력을 양성하게 해 수사 역량을 높이자는 취지다.

또 경찰대에 로스쿨을 신설하기 전까지는 검사가 경찰에 파견돼 경찰의 법률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 등을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다만 이는 일부 회의 참석자의 의견이며, 추진단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논의는 형소법 개정 이후 검사가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직접 보완 수사할 수 없어지면서, 경찰의 부실 수사나 범죄 피해자 방치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지방 향찰(鄕察)의 제 식구 봐주기와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에서 제기된 경찰의 부실 수사, 허술한 지휘·감독 체계 문제도 '경찰의 수사 역량을 못 믿겠다'는 여론을 키웠다.

'경찰대 로스쿨 신설' 방안은 경찰 내부에서 법률 전문 인력을 길러 수사 역량에 대한 국민 불신부터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거론된 것으로 보인다.

작년 기준 전체 경찰공무원 약 14만명 가운데 인사기록에 변호사 자격증을 등록한 인원은 286명으로 약 0.2%에 불과하다.

경찰은 법률 역량 강화를 위해 변호사를 경력 채용하고 있지만, 매년 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2023년 하반기(12기)부터 2025년 상반기(15기)까진 공고 인원의 절반도 채용하지 못했고, 올해 상반기(17기)에는 공고 인원이 30명이었지만 채용된 인원은 17명에 불과했다.

채용된 이들도 절반 이상이 5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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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경찰관 사이에선 경찰대 로스쿨 신설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설된 로스쿨에서 법률 전문 인력을 교육하고 현장에 투입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무엇보다 현장에서 발로 뛸 '즉시 전력'을 양성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시도청 광역수사단의 한 경찰관은 "로스쿨 졸업장이 수사 역량을 담보하진 않는다"며 "당장 현장에서 수사하고 조서를 쓸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찰대 로스쿨을 신설한다면 조직 이탈 방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법률 역량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 매년 100명 이상의 변호사를 채용하는 내용의 권고 사항을 발표했는데, 당시에도 이탈 방지책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왔다.

강소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대 출신의 조기 퇴직과 로스쿨 진학 규모가 커지고 있고, 경찰 출신 변호사에 대한 로펌의 수요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찰대 학부 졸업 후 바로 로스쿨로 진학하는 구조가 아니라 수사 경력이 있는 재직자를 중심으로 로스쿨 진학 대상을 선발하고, 졸업 후에는 수사심사관 등 보직에 의무 배치하고 의무 복무 기간도 충분히 길게 설정해야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길러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대 로스쿨 신설로 경찰 조직이 비대해지는 현상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봉수 전남대 여수캠퍼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의 권한이 커진 상황에서 경찰에 로스쿨까지 도입해 조직의 덩치를 키우는 건 (검찰의 권한을 줄였던) 현 정부의 (사법 개혁) 방향과는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법조인은 "법률 전문성과 수사 역량까지 갖춘 검사의 수사권은 없애고 경찰의 수사권은 키운 상황에서, 로스쿨까지 신설해가며 경찰 내부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말했다.

kez@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1일 07시00분 송고